‘천안함 허위사실 유포’ 박선원 前비서관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천안함 침몰 원인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김태영 국방부장관 등이 고소한 박선원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47)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박 전 비서관은 4월 22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국 정부가 갖고 있으면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은 자료를 미국이 갖고 있다.

크롤리 미국 국무부 공보차관보가 '선체의 결함 이외에 다른 침몰 원인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돼 고소를 당했다. 검찰은 박 전 비서관의 발언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 전이어서 북한의 소행임을 단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나왔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선체가 침몰한 것 외에 다른 원인을 알지 못 한다"고 한 크롤리 차관보의 발언을 '선체의 결함으로 침몰했다'는 취지로 잘못 전달한 것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