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30% 가정 둘째 유아학비 전액 지원

교과부, 내년부터 추진

현재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둘째아이에게 차등 지원되고 있는 유아학비는 전액 지원으로 확대되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원 사업이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을 8일 발표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과부 추진안에 따르면 정부는 유아학비 경감,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둘째아이부터 유아학비 지원액의 100%(국립은 월 5만7000원, 사립은 19만1000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는 현재 1만161명에서 2만323명으로 1만 명가량 늘어난다.

교과부는 “지금도 소득 하위 70% 이하의 둘째아이에게 정부가 유아학비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소득 분위에 따라 지원 액수가 달라 100%를 다 받지 못하는 가정이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대상 등은 시도교육청이 결정한다.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에 도움이 되도록 심야까지 운영하는 유치원을 늘리는 등 종일반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종일반에서는 예체능, 영어 등 특성화 교육을 해 사교육비 부담을 낮춰줄 계획이다.

유치원 교원평가제도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시행된다. 내년 3월부터 실시될 교원평가제는 초중고교 교사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유치원 교사는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교과부는 초·중등 교원평가제를 바탕으로 평가지표 및 방법을 개발해 공립 단설 유치원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평가 결과는 교사 인센티브 제공, 개인별 맞춤형 연수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취원 대상 아동의 77%가 다니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9월부터는 ‘사립유치원 교육역량 제고사업’이 실시된다. 이에 따라 전국 국공립 및 정부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은 유치원비 등의 항목을 인터넷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정위용 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