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

입력 2009년 5월 1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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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교육비 절감案, 곽승준 제안 그대로 반영

정부는 30일 ‘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사교육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고 5월 6일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총리실과 교육과학기술부 주재로 서울 시내 모처에서 보건복지가족부와 노동부 등 관계부처 차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교육선진화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사교육비 절감 방안을 논의한 끝에 정부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과 장영철 미래기획위원회 추진단장, 유영학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정종수 노동부 차관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에는 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을 제한하는 시행령을 제정하는 것을 비롯해 △외국어고 입시제도 개편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강화 △수능시험 과목 축소 △교원평가를 통한 교사 인센티브제 도입 등이 담겼다. 하지만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이나 대입 내신반영 비율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된 정부안에는 최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언론을 통해 밝혀온 교육개혁안 내용이 대부분 반영돼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곽 위원장의 정책 추진 방식을 질타했지만 교육개혁 내용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힘을 실어준 셈이 됐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