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누락지도’ 신동아 10월호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이동명)는 시사월간지 ‘신동아’ 10월호의 ‘사찰 누락 정부지도 용역 제작한 ㈜한국공간정보통신의 전방위 의혹’ 기사와 관련해 ㈜한국공간정보통신이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낸 ‘신동아’ 10월호의 발행, 판매,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사 내용도 신청인 측이 현 정부의 국가지리정보사업에 대한 로비를 하고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어서, 만약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기사화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신동아’는 10월호에서 “㈜한국공간정보통신의 내부 고발자가 ‘이 회사 김인현 사장이 이명박 정부의 1조5000억 원 규모 국가지리정보 국정과제 수립, 지리업무 공직자 인사에 관여했다’고 폭로했다”고 보도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