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교사 할당제’ 재추진 논란

서울시교육청 “학부모 80%-교원 74% 찬성”

교원단체 “이중혜택-평등권 침해 소지” 반대

서울시교육청이 초중고교에서 교원의 여초(女超)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 비율을 남성으로 선발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남교사 할당제)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2003년부터 시행 중인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공무원 채용 시 한쪽 성(性)의 합격자가 30%에 미달하면 일정 합격선 내에서 추가 합격시켜 성비를 조정하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26일 “최근 교원의 양성 균형 임용에 관한 연구가 완료돼 관련 내용을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에 제출한 뒤 관련 법령 개정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연구팀을 구성해 서울시내 학부모 교원 학생 1056명씩 총 316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교원의 성 비율을 균형 있게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질문에 80.1%가 찬성했고, 반대는 19.9%였다.

또 ‘교원의 성 비율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방법으로 남교사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항목에서는 학부모 80.6%와 교원 73.9%가 찬성했다.

한편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사무처장은 “교대가 이미 신입생 선발 시 특정 성(性)에 25∼40%의 인원을 할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 혜택을 주게 된다”고 반대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남녀 성별 비율보다 교육환경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며 “남성이 교직을 외면하는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울교총은 “양성평등채용은 남학생의 여성화 경향, 학생생활지도와 성 역할 정체성 확립, 학교 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