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 특정 마을버스社 지원금 더 받으려 수익금 조작

울산지역 특정 마을버스회사가 울산시로부터 지원금을 더 받기 위해 수익금을 조작해 온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울산중부경찰서는 ㈜성안마을버스가 요금통을 뜯어 일정시간 동안의 요금을 없애는 방법으로 수익금을 조작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회사는 울산시의 수익금 실사기간(3월 22∼28일) 중 요금통의 윗부분 아크릴을 떼 낸 뒤 오전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12시간 동안 받은 요금을 없애고 4∼5시간 징수한 요금만 남겨두는 방법으로 수익금을 낮게 조작했다는 것이다. 이는 울산시의 마을버스 요금(현재 성인 기준 650원) 인상의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 회사는 또 수십 개의 교통카드로 ‘돌려찍기’(실제로 승객이 타지 않았는데도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수법)를 하는 수법으로 무료환승 손실보전금을 더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손실보전금은 교통카드를 사용한 승객이 다른 노선으로 환승할 경우 울산시가 버스업체에 요금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교통카드 환승 실적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시는 이 회사의 최근 2년간 교통카드 무료 환승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교통카드 32개로 돌려찍기를 해 31만8000원을 부정하게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환수 조치했다. 또 이 회사에 지급되는 한 달분 무료 환승 손실 보전금 1015만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회사 소속 기사 14명으로 구성된 노조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비리와 함께 “업주들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년 이상 근무시키지 않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마을버스 요금이 3년 동안 동결돼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울산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기사들에게 부당노동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울산에서 운행되는 마을버스는 성안 11대를 비롯해 무거와 동구 각 6대, 제일 4대, 검단과 상대고산, 방기 각 2대, 약사 1대 등 8개 회사에 총 34대가 운행되고 있다. 이들 마을버스 회사는 울산시로부터 무료 환승 요금 보전과 버스유가인상분 보조, 벽지노선 손실보전금 등을 받고 있다.

한편 울산시는 이들 마을버스회사를 상대로 4일부터 12일까지 수익금 관리실태 등 경영과 운행실태 전반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해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형사고발과 등록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