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고교 가기 쉬워진다…2010학년도 '선택권' 확대

올해 서울 지역 중학교 신입생의 절반 이상이 자신이 지망한 고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후기 일반계고 학교선택권 확대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10학년도부터 적용된다.

시교육청은 중학생에게 고교 선택권을 주는 한편 학생들이 외면하는 '비선호학교'에게 학급 수를 줄이는 제제를 하면서 동시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고교 배정 방식= 중학교 3학년생은 1단계로 서울 전 지역(단일학교군)에서 고교 2개를 골라 지원한다. 1단계에서 고교 입학 정원의 20~30%가 추첨으로 배정된다. 2단계로 거주지(일반학교군) 고교 2개를 지원한다. 2단계에서는 30¤40%가 역시 추첨으로 배정된다.

중 3년생은 각 단계에서 다른 학교를 골라야 하지만, 1~2단계의 학교는 전부 또는 일부 중복해 지원할 수 있다.

나머지 입학정원 30¤50%는 거주지, 교통편의, 종교 등을 고려해 거주지 및 인접 학교(통합학교군)에서 학생의 희망과 관계없이 배정된다.

중부학교군(중구·종로구·용산구)은 중학생 졸업자가 고교 입학정원에 비해 크게 부족해 1단계에서 60%, 2단계에서 40%를 배정받는다.

전학은 현재처럼 다른 시도 또는 다른 학교군에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배정받은 학교가 포함된 학교군 및 학생 거주지 학교군에서는 전학이 불가능하다.

▽비선호학교의 경쟁력 강화=이 제도가 시행되면 학생이 선호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가 명확히 드러나게 된다.

시교육청은 2010학년도까지 3년 간 모의실험 등을 통해 잠재적인 비선호학교를 골라 우수 교사를 배치하고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2010학년도 이후에도 학생 지원이 저조한 학교의 학급 수를 줄이고, 3년 연속 지원자가 저조하면 학교를 옮기거나 교장을 초빙해 경쟁력을 높이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2013년 이후엔 학생 지원율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학교별 특성화 정책을 강화해 학생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2010학년도부터 고교에서 수학 영어 과목을 3단계 이상의 수준별 수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에 대해 "학교별 교육과정의 특성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등으로 평준화제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정부가 평준화제도의 문제점 극복 방안을 전향적으로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명문고를 부활하는 사실상 평준화해제 정책"이라며 반발했다. 교사와 학부모들은 이 제도의 취지에 대체적으로 동감하면서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했다.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