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잠실 재건축 1단지 고교신설 취소 논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주공1단지 재건축 공사 현장 내 학교 신설 용지.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학교 신설을 취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미옥 기자

“송파구 잠실동 주변에 고교가 많아 학교를 새로 지을 필요가 없다.”(서울시 교육청)

“먼저 학교 용지를 요청해 놓고 이제 와서 학교 건립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송파구청)

2008년 9월 입주 예정인 송파구 잠실동 주공1단지 재건축 지역 내에 신설할 예정이던 고교를 서울시 교육청이 취소한 것으로 25일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최근 송파구에 재건축 공사 중인 잠실 주공1단지 주변의 학생 수가 감소해 고교 신설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송파구는 잠실 1단지가 재건축되면 입주하는 가구는 더 늘어나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비싼 땅값이 문제=재건축되는 잠실 1단지는 총 72개 동 5678가구로 종전의 123개 동 5390가구에 비해 288가구가 늘어나는 대규모 단지다. 이 가운데 2170평이 학교 용지로 마련돼 있다.

송파구에 따르면 서울시 교육청은 2001년 잠실 1단지 재건축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할 당시 학교 용지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해 재건축단지 내에 공공시설 상 학교 용지를 마련했다.

송파구 관계자는 “(고교 신설 취소와 관련해) 교육청은 사전에 구청 측과 아무런 협의도 없었다”며 “아파트 주민이 늘어나면 학생도 증가하는데 이를 무시한 셈”이라고 말했다.

재건축되는 잠실 1단지는 상가시설을 기준으로 평당 3500만 원. 학교 같은 공공시설의 땅 값은 상가시설의 80% 수준이다.

총 542억 원에 이르는 학교 용지는 서울시와 교육청이 각각 50%를 부담해 구입해야 한다. ‘비싼 땅값’ 때문에 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포기한 것으로 송파구는 보고 있다.

▽학교 용지, 아파트로 변경 추진?=교육청은 잠실 주변의 학생 수가 감소 추세여서 고교 신설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2001년에는 잠실 일대에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학교 용지를 요청했던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기존의 고교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송파구에는 14개 고교가 있으며 잠실 1단지 부근에는 잠신고, 영동여고, 정신여고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잠실 1단지 재건축조합 측은 학교 용지에 중대형 평형 아파트를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송파구 측은 공공시설용 땅을 주거용으로 바꾸는 것을 절대 허락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학교 용지에 아파트를 추가로 지을 경우 조합에 엄청난 특혜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송파구는 교육청이 학교 용지를 먼저 요청한 만큼 고교 신설을 취소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재건축되는 잠실 1단지 내의 공공용지 처리를 놓고 갈등이 예상된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