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경영진 영장 또 기각…검찰 “발부때까지 계속 청구”

외환카드 주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과 엘리스 쇼트 부회장 및 마이클 톰슨 법률담당 이사 등 론스타 경영진 2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3일에 이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밤 12시경 3명에 대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가 재청구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유 대표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미국 국적인 쇼트 부회장 등이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체포영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했다”며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3일 3명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불거졌던 법원-검찰 간 갈등은 전면전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채동욱 중수부 수사기획관은 “유구무언이다.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소명자료를 보완해 빠른 시일 안에 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같은 사안으로 세 번이나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또 다른 수사 관계자는 “영장을 받아 내는 그날까지 영장을 계속 청구하겠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한편 검찰은 이강원(구속) 전 외환은행장이 경영고문료와 성과급 명목으로 받은 15억 원을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을 도와준 대가로 보고 론스타 본사가 이에 관여했는지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전 행장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본계약이 체결되기 직전인 2003년 8월 22일경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스티븐 리(이정환) 전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에게서 외환은행 인수 이후 은행장 유임을 보장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전 행장은 인수 대금 납입일(10월 31일) 사흘 전에 이 전 대표에게서 행장 교체를 통보받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11월 3일 외환은행과 형식적으로 경영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경영고문료와 성과급 명목으로 15억 원을 받았다.

채 기획관은 7일 브리핑에서 “이 전 행장이 받은 15억 원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과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에 수재 혐의를 포함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에 관여한 혐의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금융감독 당국 간부 등 2,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곧 청구할 방침이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