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는 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가 5월 9일에 종료될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굉장히 여러 번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다”며 “(유예 조치 종료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달 1일 X(옛 트위터)에 “(중과세 유예 조치 종료로)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기를 바란다. 아직 100일이나 남았다”고 했다. 다주택자들에게 중과세 유예 조치 종료 전에 보유 주택 일부를 매각하도록 권고한 셈이다.

강 대변인은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에 대해선 부동산 정책의 ‘최후 수단’이라고 했다. 그는 “집값에 대해 여러 정책을 쓰고 있고 실효적 효과를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라는 전제하에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다주택 정리를 요구하는 일부 야당의 목소리에 대해선 “특별히 입장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최근 이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민감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어젠다(의제)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런 의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으로 공론화해 이야기를 해보자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