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정부 관계자들, 5월 9일 전까지 집 팔 건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단식 농성 중인 장동혁 대표를 만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5월 9일까지 집을 팔 건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5월 9일은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날이다. 동시에 이날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진정성을 시장이 평가하는 날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선 당정 관계자들이 보유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자료를 보면 민주당 의원 165명 중 다주택자는 25명이다.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20명이며, 이 중 11명은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놓고 있다”며 “이들이 5월 9일까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를 결정짓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위 공직자들은 정보 우위를 가진 내부자”라며 “정책을 만든 사람들이 집을 내놓는 순간, 그것은 ‘고점이다’고 현수막을 거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만약 이 내부자들이 5월 9일까지 자신의 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시장은 정책을 만든 사람들조차 이 정책의 효과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설계자가 따르지 않는 규제를, 국민이 왜 따르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상황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노영민 비서실장이 수도권 다주택자에게 매각을 권고했을 때, 당시 (김조원) 민정수석은 강남의 아파트를 팔지 않고 사의를 표명했다”며 “세간에선 ‘직(職)보다 집을 택했다’고 했다. 공직의 명예보다 강남 부동산의 가치가 우위에 있음을 보여준 장면이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5월 10일 아침, 상당수의 고위 공직자와 여당 의원들이 매각에 동참했다면 시장은 정책을 신뢰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반대로 재산 현황에 변함이 없다면, 시장은 대통령 경고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님, 민주당 의원들과 정부관계자들이 매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지, 아니면 여전히 등기권리증을 쥐고 있는지를 시장은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