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정부 이기려 하지마라” 다주택자와 전면전

동아일보

박훈상 기자

“망국적 투기… 부동산 정상화 할것”
“양도세 중과 유예 100일이나 남아”
다주택자에 ‘매도’ 연일 SNS 압박
‘李정부는 다르다’ 文과 차별화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에 대해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란다”며 “아직 100일이나 남았다”고 밝혔다. 주말 이틀간 또다시 4개의 부동산 메시지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며 다주택자에게 ‘낮은 세금으로 집을 팔 마지막 기회’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몇몇의 불로소득 돈벌이를 무제한 보호하려고 나라를 망치게 방치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5월 9일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로 인한 부작용을 지적한 기사를 함께 올린 이 대통령은 “망국적 투기 두둔이나 정부 ‘억까’(억지로 까기)만큼은 자중해달라”며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이 줄어 나라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버는 돈에 세금 좀 부과한 것이 그렇게 부당한 것일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엔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으냐”며 “‘오천피(코스피 5,000)’,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이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왜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나”라고 비판하자 같은 날 오후 11시 49분 다시 글을 올려 “유치원생처럼 이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고 재반박했다. 이어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불법 계곡 설치물 철거 사업’과 최근 코스피 5,000 공약 달성을 거론하며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의지와 수단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정부 정책에 맞서 손해 보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감세 혜택 누리며 다주택 해소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이후 주로 다주택자를 겨냥한 9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글을 SNS에 올렸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 가능성을 두고 ‘문어게인(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반복)’ 정책이라는 주장이 나오자 ‘이재명 정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청와대 관계자는 “6·3 지방선거 전에 매도를 유도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세제 개편 전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일 “대통령이 집값 과열의 원인을 불법 행위로 단정하고 주택 소유자들을 겨냥한 협박성 표현까지 쏟아냈다”며 “협박으로는 집값 못 잡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