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출 훈풍 냉각시킬 美 관세 압박… 국회가 속히 입법 나서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한국 관세 재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3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1.31 뉴시스

1월 수출이 역대 최대인 6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순항했다. 하지만 자동차 대미 수출은 12.6% 감소했다. 미국발 관세 충격을 이기지 못한 것이다. 여기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했다. 관세 재인상이 현실화하면 대미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가 직격탄을 맞게 된다.

미국은 “한국 국회가 승인하기 전까진 무역 합의는 없다”며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통상 2톱’이 급히 미국을 방문했지만, 성과는 “양국 간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했다”는 수준에 그쳤다. 오히려 미국 측이 관보 게재를 준비하는 등 관세 인상 조치에 이미 착수했다고 한다. 미국발 관세 폭탄이 일촉즉발 상황으로 접어든 것이다.

문제가 된 대미투자특별법은 미국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가로 한국이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이행 방안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법안 소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소속한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고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은 한미 합의 내용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시행했는데 우리만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스스로 족쇄를 채울 이유는 없다.

대미 투자금은 한국 경제가 감당하기 힘든 부담이다. 하지만 반도체 자동차 등 수출로 버티는 경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다. 일본 대만 역시 막대한 대미 투자 보따리를 내놓고 관세 인하를 얻어냈다. 3월 미국과 정상회담을 앞둔 일본은 이미 미 측과 협의를 통해 정상회담에서 발표할 1호 대미 투자 대상을 좁히고 있다고 한다. 한국만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면 미국에 추가 보복 빌미를 주게 된다.

가뜩이나 한국은 일본에 비해 미국 내 자동차 생산 비중이 낮아 관세 충격에 취약하다.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다시 올리면 현대차와 기아는 연 4조∼5조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수출 훈풍을 이어가려면 국회가 나서 속히 대미투자특별법과 관세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