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시민단체 반응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15일(한국시각) 열린 한미정상회담 내용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대부분 양국 간 그동안 논의돼왔던 원칙적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참여연대 박정은 평화군축팀장은 한미 정상이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해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과 관련, "양국이 실제적으로 취할 조치가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채 그저 서로 간의 입장을 재확인한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박 팀장은 "한미동맹 문제는 그동안 계속 논의돼 왔던 것이므로 이번 회담에서 중요한 현안은 아니었고 사실 북핵문제에 관심이 모아졌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양국 입장차가 워낙 컸기 때문에 애초부터 합의 도출이 어려워 보였다"고 말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홍성이 상임정책위원은 "`포괄적 접근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수사 수준으로 그동안 논의됐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홍 정책위원은 "이번 정상회담은 한국 정부가 최근 한미관계의 이상기류를 문제시하는 여론을 봉합하기 위한 자구책이었다고 본다"며 "북한을 6자회담으로 끌어오기 위한 한국 정부의 카드가 전무한 상태에서 `공동으로 포괄적 접근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기존의 정상회담에 비해 양국 관계가 한층 더 대등해진 것을 확인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현안에 대한 특별한 해결책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양국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는 태도로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며 "이는 기존의 종속적 외교관계에서 대등한 관계로 나아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예비역 대령연합회인 국민행동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한미연합사 해체안은 국가 안위에 관계된 주요 사안이므로 반드시 국민투표를 통해 동의를 얻은 뒤 추진해야 한다. 노 대통령이 국민투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권 퇴진운동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