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연말까지 꼭 연금개혁…지방선거? 난 몰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5일 “연말까지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대선과 내후년 총선과 맞물려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있어 국민 불이익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65세 이상 노인 45%에게 월 8만원의 연금 지급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 국회 제출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45%를 기준으로 잡은 것은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기초연금제를 최대한 반영한 것”이라며 “여야의 합의가 시작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기초연금액을 현실성 있게 더 높이자는 주장과 관련해 “월 8만원씩 지급한다면 연 2조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더 높일 경우 재원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에 국민연금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나 여야 정치인들에게 설득할 것”이라며 “여야의 의지만 있다면 해법 도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장관은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 측이 ‘선별등재’ 방식으로의 약제비 제도 변경에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들의 우려는 당연하지만 국내외 제약사의 차별을 두지 않고 제도 변경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마사 위헌결정에 대한 시각장애인들의 반발과 관련, “현재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대체입법 등의 검토를 마쳤지만, 시각장애인이나 안마사협회 등과 긴밀하게 논의하고 검토한 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최근 지방선거 패배를 둘러싸고 당청 갈등 조짐이 있는 것과 관련해선 “과천에 있어 여의도에서 무슨 얘기들이 오갔는지는 잘 모르겠다”면서 말을 아꼈다.

그는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께서 지금 정부에 대해 만족 못한다는 게 나타났기 때문에, 정부 부처를 맡고 있는 저로서는 앞으로 더 잘해서 국민들이 ‘정부 잘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야겠다는 결심 외엔 특별한 소감이 없다”고 덧붙였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