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장 사표 각계반응]“유감” “千장관도 물러나라”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 간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에 들어가면서 참석자들에게 거수경례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김종빈(金鍾彬) 검찰총장이 천정배(千正培)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수용하는 대신 사표를 제출한 데 대해 열린우리당은 유감을 표명한 반면 한나라당은 천 장관의 동반 사퇴를 촉구했다. 재야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정치권▼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정치적인 사안도 아닌데 사퇴까지 할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고, 전병헌(田炳憲) 대변인은 “검찰총장이 사퇴할 이유도 없고 사퇴할 만큼 중대 사안도 아니라고 본다”고 구두 논평했다.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도 “김 총장이 검찰 내부의 조직 논리 때문에 거취를 결정한 걸로 보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는 “사표 제출은 검찰의 준사법적 독립성을 지키려는 검찰총장의 몸부림”이라고 평가했다.

맹형규(孟亨奎) 정책위의장은 “모든 사태가 천 장관으로부터 비롯된 만큼 천 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며 노무현 대통령 역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원내대표도 “천 장관은 자신의 잘못된 수사지휘로 야기된 검찰의 반발과 혼란에 대해 결자해지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홍승하(洪丞河) 대변인은 “김 총장의 사퇴가 국가보안법 폐지와 불필요한 색깔 논쟁 종식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재야 법조계▼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河昌佑) 공보이사는 “검찰총장이 장관 지시를 수용한 것은 검찰사(史)에 커다란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이헌(李憲) 총무간사는 “오늘은 검찰 지도부가 정부의 시녀로 전락한 치욕의 날”이라며 “이런 사태를 야기한 천 장관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서순성(徐淳城)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검찰청법에 규정된 합법적인 행동이었으나 총장이 사퇴까지 할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다”며 김 총장의 강수(强手)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학계와 시민단체▼

중앙대 제성호(諸成鎬·법학과) 교수는 “총장의 사퇴는 검찰 조직을 보호하려는 용단으로, 심정적으로 장관의 지휘 수용 불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건국대 임지봉(林智奉·법학과) 교수는 “총장의 사퇴는 장관의 지휘를 받아들이긴 하지만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의사 표시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의 조중근(趙重根) 사무처장은 “정치적 외압으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된 데 대해 개탄한다”며 “총장의 사퇴 이전에 천 장관이 먼저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순철(尹淳哲) 정책실장은 “장관이 불법은 아니지만 압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신중하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총장 역시 검찰의 개혁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사퇴서를 낸 것은 과민반응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