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이인철]교육부 NEIS에 보도성향 분석이라니…

도입 과정부터 논란이 많았던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이번에는 언론 보도 성향에 대한 분류 때문에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서울 대전 경남을 제외한 13개 시도교육청이 1년 전부터 교육 관련 보도 내용을 ‘긍정’ ‘부정’ ‘중립’ 등 3가지로 평가하고 언론사와 기자 이름까지 게재해 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때문이다.

참여정부 초기 각 부처가 언론 보도를 5단계로 분류해 청와대와 국정홍보처 등에 보고하다가 ‘언론 길들이기’라는 비판을 받고 이를 없앴는데 교육 당국은 그대로 시행해 온 것이다.

파문이 확산되자 교육부는 12일 시도교육청 담당자 긴급 화상회의를 갖고 기사 3단계 분류와 기자 이름을 게시 대상에서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언론사나 출입 기자의 보도 성향을 파악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건전한 비판은 수용하고, 오보로 인한 정책 혼선 방지 등을 위한 내부 열람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다.

문제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기사를 분류하느냐 하는 점이다. 공직 사회의 속성상 정책에 비판적인 기사는 ‘부정적’, 입맛에 맞거나 보도 자료 그대로 소개하는 기사는 ‘긍정적’ ‘중립적’ 기사로 평가하는 등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교사 정도의 양식 있는 지식인 집단이라면 누가 품평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충분하다. 한국교육개발원도 교육 관련 기사를 스크랩해 e메일로 보내고 있지만 기사 평가는 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지금도 지하철의 무가지에 교육 정책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기사를 제작해 싣거나 교육부총리 e메일 서신을 너무 자주 보내 과잉 홍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언론은 속성상 정책 소개뿐 아니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도록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대목이 많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NEIS가 정보 유출이나 인권 침해 등의 부작용을 안고 있다는 우려를 교육 당국 스스로 드러낸 셈이 됐다.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본래 목적대로 ‘순수하게’ 운영했으면 한다.

이인철 교육생활팀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