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응급실인데 병상에 환자가 없었다.” 최근 만난 한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9시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성모병원을 찾은 직후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을 본 뒤 이렇게 말하며 “많은 국민들도 (이 모습에) 의문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의료진과…
“우와, 드디어 끝났다.”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2층 방청석.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단상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지켜보던 한 초등학생이 ‘마음의 소리’를 내뱉었다. 이날 경기 오산시 운산초등학교 학생 120여 명은 22대 국회에서 처음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방청했다. 아이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병원을 이탈한 지 반년이 넘으면서 의료 현장 곳곳에선 “더 이상 못 버틴다”는 아우성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국민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인 응급실은 전문의 사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이어 29일 예고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
환경부가 지난달 30일 “전국 14곳에 신규 댐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선언했던 ‘신규 댐 건설 백지화’ 정책을 6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댐 건설 정책이 180도 달라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시계를 돌려보면 문 정부의 ‘댐 중단’ 역시 2012년…
올해 3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덮친 ‘온라인 도박 팬데믹(대유행)’의 발단은 한 유튜브 채널이었다. 평범한 고3이었던 최승현(가명·18) 군은 “클릭 몇 번이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영상에 혹해 ‘바카라’에 손을 댔다. 단순한 호기심에 시작했지만 불과 몇 달 만에 수천…
지금도 할머니가 머물던 요양병원을 생각하면 약간 시큼한 소독약 냄새가 떠오른다. 10여 년 전 할머니 옆 병상에 누워 계시던 어르신들은 초점 없는 눈빛으로 오가는 사람을 바라보곤 했다. 병원 측은 하루 세 끼 식사 및 목욕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그 외에는 TV 시청 정도가 소일거리의 전…
“지난 10년의 혁신교육은 초중등 교육을 정상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재임 기간을 이렇게 평가했다. 그가 성과로 가장 먼저 꺼낸 건 ‘일반고 살리기’였다. 조 교육감은 “공교육의 뿌리인 일반고를 살리기 위해 자율형사립고(…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가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것에 대해 정부에선 일제히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담화에서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 국민들께 반가운 소식을 전할 수 있어 뿌듯…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21대 국회 활동을 종료하겠다고 7일 밝혔다. 4·10총선 이후 21대 국회가 문을 닫기 전까지 7주 동안 집중 논의해 연금개혁안을 통과시키겠다던 각오가 무색하게 임기가 3주 이상 남았는데도 손을 놓은 것이다. 전문가 사이에선 연금개혁 무산이 어떤 …
법원이 정부에 의대 증원 2000명이 어떻게 결정되고 배분됐는지 근거 자료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한 게 지난달 30일이다. 그런데 정부는 마감시한을 사흘 남긴 7일까지도 어떤 자료가 있고, 이 중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며 불신을 자초하는 모습이다.정부가 의대 증…
언제부턴가 쉴 새 없이 터지는 게 기술 유출 사건이다. 삼성 3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반도체 공정 기술을 인텔에 빼돌리려다 붙잡힌 엔지니어, 삼성 반도체 공장 설계를 그대로 본떠 중국에 복제 시설을 지으려던 전직 임원, 미국 마이크론에 이직하려다 제지당한 SK하이닉스…
정부와 저출산 관련 논의를 해본 전문가들은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저출산 정책은 달갑지 않은 업무”라고 입을 모은다. 각 부처가 내놓는 단발성 정책이 출산율을 반등시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런 만큼 성과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정책 추진과 효과 사이 시차도 크…
국가 우주 비전을 제시할 우주항공청 개청을 한 달여 앞두고 정부가 우주항공청장과 임무본부장 내정자를 발표했다. 그런데 이번 인선을 두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항우연은 발사체, 위성, 항공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정부출…
“총선 때까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은 절대 안 돌아올 겁니다.” 지난달 말 만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총선 전 정부와 의료계의 대타협 가능성을 이렇게 일축했다. 총선을 지렛대 삼아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계획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게 목표인 전공의들과의 대화가 쉽지 않을 것이란…
“노조 자극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경기도 한 건설현장의 하청업체 관계자) 12일 본보가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 불법행위들이 부활했다는 기사를 보도하자 각 지방의 노동청 및 경찰청에선 해당 현장이 어디인지 알려 달라는 문의가 빗발쳤다. 이 말을 전하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