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차별시정 업무 인권위 일원화에 반발

각 부처에 분산돼 있던 ‘차별 시정’ 업무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하려는 정부 방침에 재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국가인권위법 개정 법률안과 관련한 성명에서 “21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차별 행위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차별 판정 업무를 인권위로 통합시켰지만 근로자 고용 부문에서의 차별은 전문 역량이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관광·서비스업은 손님을 접대하는 근로자의 외모가 중시될 수밖에 없는 등 개별 기업의 사정과 문화에 따라 필요한 인재의 모습이 달라진다”며 “현장 사정을 잘 모르는 외부에서 일률적인 잣대로 차별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특히 “차별행위를 시정하는 데 초점을 맞춰 평등만을 추구하면 기업의 인사관리를 제약해 결과적으로 인권위의 판단 결과를 둘러싼 다툼과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이에 따라 “고용관련 차별 시정 업무를 인권위가 맡기보다는 노동 부문을 전담하는 별도의 행정기관에서 처리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