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경기불황의 장기화로 실업자, 노숙자 등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2003년 살인, 강도 등 각종 형법 위반자 86만6873명 중 무직자가 19만9327명으로 23.0%에 이르렀다. 전년도의 22.3%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
실제로 190여 명의 희생자를 낸 2003년 2월의 대구지하철 방화참사 같은 굵직한 사건 외에도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유형의 반사회적인 범죄가 끊이지 않았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2일 전동차가 역사로 들어오기 직전 전동차 선로로 승객 2명을 떠밀어 다치게 한 황모 씨(50)를 구속했다.
같은 해 9월에는 대구시내 달성공원과 두류공원 일대에서 누군가 바늘구멍을 이용해 농약 성분을 주입한 음료수를 먹고 14명이 입원했다.
2003년 7월에도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 온 노숙자 이모 씨(42)가 열차에서 잠을 자던 승객 민모 씨(60)를 아무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당시 이 씨는 “그냥 죽이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범죄라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에만 2000∼3000명에 이르는 노숙자를 일일이 감시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이에 대해 중앙대 신광영(申光榮·사회학) 교수는 “개인의 불행과 고통을 사회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회에 보복을 하려는 현상”이라며 “실업자, 비정규직, 빈곤층 등 소외계층의 증가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대 김시억(金始億·범죄심리학) 교수도 “우리 사회의 부족한 복지제도, 사회보장제도가 그들을 범죄에 노출시키고 있다”며 “소외계층을 따뜻하게 감싸 주고 관리할 수 있는 사회제도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