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접수 사건수 1663건 사상최고

98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던 법원의 전체 사건 수가 지난해 형사, 이혼, 파산 사건 등의 증가로 2000년에 비해 16% 늘어나 사법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법원행정처가 1일 내놓은 2002년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1663만3034건으로 98년 1625만여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사건 증가는 형사사건이 98년 수준으로 늘어나고 저금리에 따른 근저당 설정과 등기신청 등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형사사건의 경우 1심 공판사건 기준으로 살인죄가 930건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으며 상해 및 폭행죄(5324건), 사기 및 공갈죄(2만3806건), 도로교통법 위반(1만4259건) 등도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3만2272건으로 94년과 95년 수준으로 늘어났다.

형사사건 피고인 26만646명 중 남자는 89.2%, 여자는 10.8%였으며 여성 범죄율은 전년에 비해 0.2%포인트 늘어났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전년도보다 0.7%포인트 높아진 87.4%로 집계됐다.

지난해 회사정리 화의 파산과 관련된 도산사건은 전년보다 61.8% 늘어난 924건이었으며 파산신청 사건의 경우 842건으로 사법사상 최다였다. 경매사건은 12만5993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25.5% 줄었다.

98년 3월 행정법원이 신설된 이후 계속 늘어났던 행정사건 1심의 경우 전년도보다 26.1% 늘어난 1만1802건이 접수됐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