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당선 자치단체장…5명중 1명 형사처벌

민선 2기 지방자치단체장 5명 중 1명이 뇌물수수나 선거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됐거나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9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자치단체장으로 재직 중인 248명의 광역 및 기초단체장 가운데 51명(20.5%)이 법을 위반해 형이 확정됐거나 비리 혐의 등으로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형사처벌이 확정된 단체장은 광역 1명과 기초 40명이다. 또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 중인 단체장은 광역 4명과 기초 6명이다.

확정판결을 받은 41건의 형사처벌 유형을 보면 선거법 위반이 19건으로 가장 많고 뇌물수수 17건, 정치자금법 위반 2건, 배임 1건, 뇌물공여 1건, 국가보안법 위반 1건 등이다.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 중인 10건 역시 뇌물수수가 8건으로 가장 많고 선거법 위반 1건, 알선수재 1건 등이다.

한편 지방의회 의원은 98년 7월부터 현재까지 광역 66명, 기초 317명이 각각 형사처벌됐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