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용호씨 탈세 99년 적발 '솜방망이 처벌' 의혹

입력 2001년 9월 14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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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원대 횡령 및 주가조작 혐의로 이달 초 구속된 구조조정 전문회사 지앤지(G&G) 회장 이용호(李容湖·43)씨의 계열사가 광범위하게 회계조작한 사실을 국세청이 99년10월 적발하고도 미온적인 처벌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검찰은 지난해 5월 이용호씨를 수사하면서 이씨의 국세청 로비 가능성을 보여주는 내부서류까지 확보하고도 이씨를 석방했고, 로비의혹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이 99년10월 이후 이씨의 계열사를 적극적으로 조사했다면, 혹은 서울지검이 지난해 5월 이씨를 정상적으로 사법처리했더라면 이씨가 이후 벌인 수백억원대의 횡령 및 주가조작이 불가능해 소액투자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본보가 단독 입수한 검찰 수사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는 99년10월 이용호씨의 계열사 KEP전자가 RGB시스템에 60억여원어치의 물건을 판 것처럼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회계장부를 조작한 혐의를 적발했다. 상장기업인 KEP전자는 주가관리를 위해 매출을 부풀리려 한 것으로 보인다. RGB시스템은 기업들의 회계조작을 돕기 위해 ‘가짜 서류’를 파는 회사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

그러나 KEP전자는 특별세무조사를 받지 않았으며 ‘납세절차를 어겼다’는 단순한 이유로 가산세 1억3000만원을 추징당하는 데 그쳤다.

한 조세관계자는 “책임 있는 상장기업이 가짜 세금계산서 장사꾼을 이용해 60억원대의 가공매출을 만들어냈다면 당장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갈 사안”이라고 말했다.

당시 KEP전자 이모 자금부장이 작성해 이용호씨에게 보고한 ‘마포 대처방안’이란 내부보고서는 “마포(세무서)에서 KEP전자 및 세종투자개발 계좌추적을 통해 입금된 돈이 RGB에서 수금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다수 확보돼 문제가 상당히 확대됐다”며 장부조작 사실을 실토하고 있다. 이 부장은 보고서에서 “고위선을 통한 제압이 최선책”이라며 “로비에 실패, 특별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KEP전자는 물론 세종투자개발(현 G&G) 등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RGB 홍모 실장은 10월22일 이용호씨 동서인 김모씨를 통해 로비자금 1000만원을 받은 뒤 “원만한 일의 성사를 위해 받았음”이라는 자필영수증을 남겼다.

이 같은 자료는 작년 5월 검찰도 모두 확보하고 있었으나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이덕선(李德善) 현 전주지검 군산지청장은 “당시 검찰이 확보한 진정서에 ‘마포세무서에 대한 로비 의혹’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김승련·이명건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