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政합의문' 전문가 시각]＂부실 투명 공개-자구 선행돼야＂

▽금융연구원 최흥식 부원장〓공적자금이 들어갈 때는 엄격한 구조조정 계획을 세우고 이행과정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은 공적자금 투입 후 자구노력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은행의 잠재부실이 3조9000억원으로 밝혀져 공적자금 투입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는 정부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은행의 부실규모를 지속적으로 정확히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실을 노출시켜야 정리계획이 마련돼 은행이 건실해질 수 있다.

한빛 조흥 외환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을 합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강제합병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노조에 약속한 것은 무리가 없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규모의 경제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자발적 합병이 분명히 이뤄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원감축은 파트타임 직원을 늘리고 변동근무시간제를 도입하는 등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다.

관치금융은 법 제정이나 총리훈령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 여러 사람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사회적 변화와 함께 관행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삼성금융연구소 정기영 소장〓정부가 대주주의 자격으로 은행구조조정을 강행할 수 있었지만 금융산업노조와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다만 정부가 공적자금을 추가로 투입할 때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은행을 정상화시킨 후 경쟁력제고를 위해 자율합병을 하거나 금융지주회사방식으로 통합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앞으로는 생존 가능한 은행과 그렇지 않은 은행을 분명히 갈라 생존이 불가능한 은행은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생존가능은행은 부실을 걷어내고 자구노력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관치금융은 정부와 노조 모두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특별법이나 총리훈령 등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융기관과 감독기관의 행태가 투명하게 바뀌어야 한다는 점이다.

<박영균기자>@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