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協 폐업 주동자 4명 강제구인

서울지검 공안2부(박윤환·朴允煥부장검사)는 5일 의료계 집단폐업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장 신상진(申相珍)씨와 의쟁투 운영위원 사승업 배창환 박현승씨 등 4명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섰다.

검찰은 이들이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서울지법의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자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 경북 안동시, 경기 성남시, 인천, 서울 광진구 등 이들의 병원이 있는 곳으로 경찰을 보냈다.

검찰 관계자는 “4일 저녁 이들에게 영장실질심사에 나오라고 통보했으나 신씨와 사씨는 변호인을 통해 거부의사를 전해왔다”고 말했다. 신씨 등은 일선 병의원의 폐업을 사실상 지시했고 전공의들의 폐업참여를 유도했으며 각자 자기 병원에 대해 내려진 당국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4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추가로 의료계 지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는 앞으로 의약분업에 임하는 의료계의 입장을 지켜보며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5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의료계 지도부 114명 중 17명을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