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대부 田樂園씨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金在晋부장판사)는 17일 조세포탈및 재산해외도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5년이 선고된 카지노업계 대부 田樂園피고인(70)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재산국외도피등) 위반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및 벌금 81억원, 추징금 1백20억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횡령,탈세,재산해외도피등을 합해 7백여억원에 달하는등 엄청난 규모인데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재산국외도피는 해외 호텔사업의 재투자를 위한 목적이었던 점등을 참작,관대한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카지노사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현실적으로 중요한 외화획득자원인 만큼 피고인은 앞으로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지 말고 정상적 경영을 통해 외화획득과 경제재건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田피고인은 지난 90년부터 92년까지 자신이 회장인 파라다이스 투자개발㈜ 카지노 수익금 4백55억여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1백60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케냐에 설립한 사파리 파크호텔및 카지노 운영자금 명목으로 1천6백65만달러를 해외로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법정구속된뒤 보석으로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