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밋빛」 장애인복지계획…정부，생색만 내고 시행 미뤄

정부가 의욕적인 장애인복지계획을 내놓았으나 예산과 시행일정이 마련되지 않아 생색내기에 그칠 것 같다. 보건복지부 등 장애인관련 각 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는 11일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을 발표, 2000년까지 유전성질병 검사에도 의료보험을 적용하고 공익근무요원을 지하철 등에서 장애인도우미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영아와 유아의 정기검진을 의무화하고 중증장애인을 특별시설 차량으로 수송해주는 「이동편의 서비스」를 내년에 서울에서 시범실시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장애범주에 만성 신장 및 심장질환 간질환 알코올중독 치매 등도 연차적으로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밖에 점역사 수화통역사 등의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휠체어 콘택트 렌즈 등 재활보조기구에도 의료보험 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사업 시행을 유보해 달라는 재정경제원의 요청에 따라 예산책정과 세부일정 수립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이철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