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盧씨 오늘 선고］檢－辯，핵심쟁점 판결향방『촉각』

○…역사적인 12.12 및 5.18사건과 전직대통령 비자금사건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하루 앞둔 16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의 최종 합의를 지난 14일 끝내고 판결문 검토작업과 함께 판결 요약문 준비와 일반 방청인들의 방청 관리, 법정 경비문제 등을 최종 점검하느라 분주한 모습.

○…상고심이 모두 일곱차례의 합의과정을 거친데 이어 대법관들의 최종 합의가 불과 선고 사흘 전에 이뤄질 정도로 심리과정에서 소수의견이 많았다는 후문.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으며 몇몇 부분에서 대법관 사이에 심한 의견대립을 보이는 등 합의에 난항을 겪었다』며 『판결을 보면 예상보다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언.

○…검찰은 내란 종료시점, 12.12사건에서 崔圭夏(최규하)전대통령의 재가문제, 朴俊炳(박준병)피고인의 유무죄 여부 등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대법원 재판부의 최종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상고심 이후 실무적인 절차 준비에 돌입.

12.12 및 5.18사건 재수사부터 2심 공판까지 주임검사를 맡았던 대검중수부 金相喜(김상희)수사기획관은 한보사건 수사 와중에서도 16일 오후 2시반경 기자간담회를 자청.

김기획관은 『재판부가 주요 쟁점에 대한 검찰측 입론을 지지하리라고 예상하지만 비상계엄령 확대의 폭동성여부, 광주시위진압행위의 내란목적살인여부 인정 등에 대해서는 낙관하기 어렵다』며 재판결과에 대해 긴장하는 모습.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인 全斗煥(전두환)피고인은 16일 오전 면회온 아들 宰滿(재만) 宰國(재국)씨를 만나고 오후에는 평소처럼 운동과 독서를 하며 지냈다고 이날 전씨를 접견한 鄭柱敎(정주교)변호사가 전언.

정변호사는 『어른께서는 매우 담담한 표정으로 상고심 선고나 사면논의 등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없이 개인적인 이야기만 물었다』며 『평소에도 자신의 문제보다는 한보사태 등 나라걱정을 더 많이 해왔다』고 설명.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盧泰愚(노태우)피고인도 이날 오후 면회온 부인 金玉淑(김옥숙)씨와 아들 載憲(재헌)씨를 만났으나 17일의 상고심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반응이 없었다고 변호인들이 전언.

○…李亮雨(이양우)변호사 등 12.12 및 5.18사건 변호인들은 대법원 상고심이 피고인들의 형량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법률적용문제만 검토하는 점을 감안, 피고인들의 형량 변화보다는 각 쟁점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주시하는 모습.

반면 무죄를 받은 朴俊炳(박준병)피고인측과 업무방해죄 부분에서 무죄를 받은 鄭泰守(정태수)피고인 등 3명의 피고인측은 대법원의 원심파기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

〈김재호·조원표·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