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한총련시위 피고인 9명,집시법 위헌심판 제청 신청
업데이트
2009-09-27 11:09
2009년 9월 27일 11시 09분
입력
1996-12-06 16:46
1996년 12월 6일 16시 46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薛증호씨(충청총련 의장)등 한총련 시위관련 피고인 9명은 6일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되고 있다며 서울지법에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냈다. 薛피고인등의 변호인들은 이날 신청서를 통해 "현행 집시법은 신고제로 돼 있으나 집회 인원제한 또는 공공질서 유지등의 명목으로 집회신고가 사실상 허가제와 같이 당국에 의해 자의적으로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트렌드뉴스
많이 본
댓글 순
1
“이란, 美 함정에 기뢰차고 돌진하는 ‘자폭 돌고래’ 공격 검토”
2
말기암 80대, 임종前 이틀만 호스피스… 100만명당 병상 37개뿐
3
[단독]주한美공군사령관 ‘차출’… 한달 가까이 한반도 비워
4
“된장찌개에 ‘싱크대 뚜껑’이…배 아프면 청구하라더라”
5
[단독]김관영 지사, 무소속 출마 결심…6일 출마선언 예정
6
“반도체만 챙겨” 삼전 노조 2500명 탈퇴…불붙는 ‘노노갈등’
7
정청래-하정우, 초1 여아에게 “오빠 해봐요”…野 “아동 학대”
8
獨, 나토의 美전술핵 거점… “미군 감축, 푸틴에 잘못된 신호 우려”
9
근력 vs 유산소, 뭐가 더 좋을까…정답은 ‘□□’ [건강팩트체크]
10
“독일, 미군 감축보다 두려운 것은…토마호크 미사일 철회”
1
정청래-하정우, 초1 여아에게 “오빠 해봐요”…野 “아동 학대”
2
한동훈 “탄핵 사유” 조응천 “사법 내란”…조작기소 특검법 논란 가열
3
김태흠 충남지사, 정진석 공천 땐 ‘탈당 불사’…“상식선에서 판단하라”
4
조국 “민심만 믿고 전력투구해 3표 차이로 승리할 것”
5
이것이 ‘맨손 악수’…하정우, ‘손털기’ 논란 뒤 사진 왕창 올려
6
李 “법적 허용 한도 초과하는 불법 대출 무효…상환 의무 없다”
7
홍준표 “삼성전자 노조 과도한 요구, 경영권 침해 될 수도”
8
‘李지시’ 촉법소년 공론화 종료…만 14세 현상유지 결론낼듯
9
“반도체만 챙겨” 삼전 노조 2500명 탈퇴…불붙는 ‘노노갈등’
10
유권자 4명중 1명 “지지 정당 없다”… 무당층 4년전보다 10%P 많아
트렌드뉴스
많이 본
댓글 순
1
“이란, 美 함정에 기뢰차고 돌진하는 ‘자폭 돌고래’ 공격 검토”
2
말기암 80대, 임종前 이틀만 호스피스… 100만명당 병상 37개뿐
3
[단독]주한美공군사령관 ‘차출’… 한달 가까이 한반도 비워
4
“된장찌개에 ‘싱크대 뚜껑’이…배 아프면 청구하라더라”
5
[단독]김관영 지사, 무소속 출마 결심…6일 출마선언 예정
6
“반도체만 챙겨” 삼전 노조 2500명 탈퇴…불붙는 ‘노노갈등’
7
정청래-하정우, 초1 여아에게 “오빠 해봐요”…野 “아동 학대”
8
獨, 나토의 美전술핵 거점… “미군 감축, 푸틴에 잘못된 신호 우려”
9
근력 vs 유산소, 뭐가 더 좋을까…정답은 ‘□□’ [건강팩트체크]
10
“독일, 미군 감축보다 두려운 것은…토마호크 미사일 철회”
1
정청래-하정우, 초1 여아에게 “오빠 해봐요”…野 “아동 학대”
2
한동훈 “탄핵 사유” 조응천 “사법 내란”…조작기소 특검법 논란 가열
3
김태흠 충남지사, 정진석 공천 땐 ‘탈당 불사’…“상식선에서 판단하라”
4
조국 “민심만 믿고 전력투구해 3표 차이로 승리할 것”
5
이것이 ‘맨손 악수’…하정우, ‘손털기’ 논란 뒤 사진 왕창 올려
6
李 “법적 허용 한도 초과하는 불법 대출 무효…상환 의무 없다”
7
홍준표 “삼성전자 노조 과도한 요구, 경영권 침해 될 수도”
8
‘李지시’ 촉법소년 공론화 종료…만 14세 현상유지 결론낼듯
9
“반도체만 챙겨” 삼전 노조 2500명 탈퇴…불붙는 ‘노노갈등’
10
유권자 4명중 1명 “지지 정당 없다”… 무당층 4년전보다 10%P 많아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지금 뜨는 뉴스
아플 때 먹어야 하는 이유?…‘면역세포 활성 급증’ 확인 [건강팩트체크]
‘카지노 옆 교회’ [횡설수설/김창덕]
국회의장 도전 조정식, 정무특보 사퇴… 김태년-박지원과 경쟁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