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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정책 겉돈다…업체 자금지원 유명무실

입력 1996-10-30 20:41업데이트 2009-09-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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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致泳기자」 최근 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재활용상품이 정부당국의 정책부재와 소비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외면당하고 있다. 지난 93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활용촉진법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백화점에는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재활용품 매장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지하층 구석이나 창고 옆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자리잡고 있어 「천덕꾸러기」취급을 받고 있다. 최근 재활용상품의 원료인 폐식용유의 가격이 크게 올라 일반제품보다 값이 비싸진 것도 소비자들이 외면하는 이유중의 하나. 92년부터 가루비누나 고체비누같은 재활용세제를 생산해온 「물살림」은 재활용품을 찾는 주부들이 줄어들자 올해들어 공장가동률을 20%로 줄이고 일반 비누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한국자원재생공사는 이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활용업체들을 돕기 위해 지난 94년부터 「설비자금지원제도」를 도입했으나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하고 있어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한 재활용업체들에는 결국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재활용연합회 金基洪사무총장은 『설비자금도 문제지만 재활용업체들은 운영자금이 모자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미국이나 일본처럼 운전자금을 지원해 일반 공산품과의 가격경쟁력을 키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소득세감면 등 세제지원도 환경업체의 육성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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