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검경 합수본 구성, 투표용지 부족 철저히 규명”

‘셀프개혁’ 못지킨 선관위 비판 확산
대검 “신속하게 합수본 가동해 수사”
李, 오늘 대법원장 등 4부 요인 회동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6.4 뉴스1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며 국회에 조속한 국정조사와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오후 3시 조정식 국회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4부 요인 회동을 갖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신속하게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학생 간담회에서 “개인적 의견으로 선관위의 일정한 고위직에 있는 사람 다 물러나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선관위가 수차례 약속한 ‘셀프 개혁’이 공염불에 그친 가운데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예고된 참사’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소쿠리 투표’ 논란이 불거진 2022년 대선과 투표용지 외부 반출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대선 이후 선관위는 각각 ‘선거관리 혁신위원회’와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선거사무 인력 수당 현실화 등 미봉책을 내는 데 그쳤다. 여야 의원들도 선관위 개혁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했지만 상임위원회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