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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민

박경민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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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donga.com

취재분야

2025-02-20~2025-03-22
보건47%
사회일반27%
경제일반10%
인사일반7%
사건·범죄7%
복지2%

  • “의료대란 1년, 사망률 증가 없어” vs “수술대기 등 피해 이어져”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수련병원을 이탈한 뒤 1년여 기간 동안 ‘초과사망’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초과사망은 특정 요인 때문에 일정 기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숨졌는지 통계적으로 추산한 지표다.김진환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는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 융합관에서 열린 ‘우리의 현주소: 의료시스템 수행지표의 팩트 검토’ 토론회에서 “(2019∼2023년과 전공의 이탈 시기인 지난해를 비교한 결과) 지난해 특별히 조사망률(사망자를 인구로 나눈 수치) 단위에서는 (숫자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전공의들에 비해 교수진들의 숙련도가 높기 때문에 의료대란의 영향이 완화됐을 것”이라며 “전문의, 중증 응급 진료 중심으로 진료 체계가 재편되서 진료 효율성이 증대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초과사망자가 없었다고 해서 의료 현장의 피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사망률 통계 이면에 있는 복잡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토론에 참석한 다른 의료계 인사들은 진료 지연과 수술 대기 등 환자 피해는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재건 서울대 어린이병원 소아흉부외과 교수는 “(전공의 수련병원 이탈 이후) 마취과에서 일하는 분들이 줄어들면서 수술을 대기해야 하는 환자가 늘어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은진 서울대병원 중환자의학과 교수도 “치료 시기가 늦어지거나 예방적 치료가 미뤄지는 질환이 있다”며 “이런 환자는 기능적 예후가 나빠지거나 생존율 감소로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한창우 충남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초과사망 발생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 교수는 “지난해 7월과 8월, 12월 올해 1월 급격하게 사망의 증가가 나타났다”며 “사망 증가에 혹시 의정 갈등이 이제 기여를 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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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의대 교수들 “의대생-전공의 오만한 투쟁”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4명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수련병원과 학교를 떠난 뒤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을 향해 “현재의 투쟁 방식과 목표는 정의롭지도 않고 사회를 설득할 수도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서울대 의대·병원 소속 강희경 오주환 하은진 한세원 교수는 17일 ‘복귀하는 동료는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께, 이제는 결정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강 교수 등은 제자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로드맵도 설득력 있는 대안도 없이 1년을 보냈다. 오직 탕핑(躺平·가만히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음)과 대안 없는 반대만이 있을 뿐”이라며 “이런 투쟁 방식에 계속 동조할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4명은 지난해 2월 전공의 이탈 이후 출범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교수들은 ‘진짜 피해자는 누구입니까’라고 반문한 뒤 “사직과 휴학은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한 일이다. 진정한 피해자는 아니다”라며 “진짜 피해자는 지난 1년 동안 외면당하고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 공백 해소의 열쇠를 쥔 전공의 등을 겨냥해 “의사 면허 하나로 전문가 대접을 받으려는 모습도 오만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강 교수 등은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확실한 경제적 보장을 받는 직군 중 하나”라며 “그런데도 전공의 수련 과정을 ‘착취’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주장일까요”라고 되물었다. 교수들은 의사 면허에 대해 “사회가 우리에게 독점적 의료 행위를 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처럼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는 행동을 지속해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집단으로 낙인찍히게 된다면, 사회는 결국 그 독점적 권한을 필연적으로 다른 직역에게 위임할 것”이라고 했다. 교수들은 또 “정부와는 다르게 책무를 다하는 전문가의 모습으로 개혁을 이끌 것인가, 아니면 계속 방해하는 훼방꾼으로 낙인찍혀 독점권을 잃고 도태될 것인가, 이제 여러분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의료계 단체들은 의대생들에게 이달 말까지 학교로 돌아오라고 요구하는 정부와 대학 총장, 의대 학장을 향해 “압박과 회유로는 교육 정상화가 이뤄질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의대 학장들께 드리는 글’에서 “교육부와 일부 의대 학장들은 의대생들의 일괄 휴학 수리 불가와 함께 제적 가능성을 거론한다”며 “교수들은 원칙과 상식 내에서 최대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원로 단체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도 “학생들의 복귀를 조건으로 삼아 학생들에게 각종 불이익과 시한적 압박을 가하는 정부의 태도는 놀랍다”고 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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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대 교수 4명 “정의롭지 않은 투쟁” 전공의 등 정면비판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들이 수련병원과 학교로 복귀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이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의대 교수 단체와 의학 분야 학술 단체는 ‘의대생 제적 가능성’을 거론하는 정부에 반발했다.17일 하은진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등 교수 4명은 ‘복귀하는 동료는 더이상 동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향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정부를 반대하는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의료를 개선하는 것인가. 현재의 투쟁 방식과 목표는, 정의롭지도 않고, 사회를 설득할 수도 없다”며 “이런 투쟁 방식에 계속 동조할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이들은 전공의들이 수련 과정에서 ‘착취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련 환경이 가혹한 점에서는 동의한다. 하지만 전문의가 된 후에 대다수는 고액 연봉을 받으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있지 않나”며 “진짜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석·박사 과정 연구자들, 생산직·서비스 노동자들, 월수입 100만 원을 벌지 못하는 자영업자들. 그들 삶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기는 하나. ‘억울하면 의대 오든지’라는 태도는 진심인가”라고 비판했다.이어 “사직과 휴학은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한 일”이라며 “진짜 피해자는 누구인가. 1년동안 외면당하고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 그들의 가족들이 아닌가. 지금처럼 의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행동을 지속해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집단으로 낙인찍히게 된다면 사회는 결국 그 독점적 권한을 필연적으로 다른 직역에게 위임할 것”이라고 했다.하 교수는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중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그는 본보에 “의대생들의 요구사항도 현재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개원 면허제, 비급여, 피부미용 개혁안은 패널티(제약)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이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철회’를 요구한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 교수는 “(교수들이)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는 걸 밀어주며 정부가 꿇을 때까지 가겠다고 하면 내년에는 교육 인원이 3배가 될 수밖에 없다”며 “옳지 않은 주장을 하는 걸 우리 집단이니까 동조해야 하는 건 진영 논리라고 생각한다. 자기 합리화가 아닌 객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한편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전국의대교수협의회에서 의대 학장들께 드리는 글’에서 학생 복귀를 전제로 하는 의대 증원 원점 논의안을 내놓은 정부와 대학 총장, 의대 학장들에 대해 비판했다. 이들은 “학칙에 따라 개인적으로 휴학 연장을 신청한 학생들에게 교육부와 일부 의대 학장들은 일괄적인 휴학 수리 불가와 함께 제적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며 “교육자로서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없다. 총장은 휴학을 신청한 개별 학생들과 직접 충분한 대화를 해봤나. 원칙과 상식 내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대 교수들은 대학 총장들을 향해 “의과대학 운영을 담당하는 의대학장과 총장들은 더욱 신중하고 진지한 자세로 당사자인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뜻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의학 분야 학술 단체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도 ‘의과대학 2026학년도 모집인원 증원 철회에 대한 성명서’에서 를 통해 “정부의 정책 실패로 비롯된 불신을 단지 ‘3058’이라는 숫자 하나로 해소할 수 없다는 사실은 명확하다”며 “이 숫자마저 ‘학생들의 복귀’를 조건으로 삼아 학생들에게 각종 불이익과 시한적 압박을 가하는 정부의 태도는 놀랍다”고 했다.또 한림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정책은 철저히 재검토하고 의료계와 합의해 추진돼야 하고,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막대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정책 입안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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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갈등 1년간 재정 3.5조 투입… 올해도 계속땐 건보 적자 1.7조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수련병원을 떠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3조5000억 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의정 갈등에 따른 응급실 운영 등 비상진료체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면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의정갈등 관련 재정 투입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으로 3조5424억 원을 사용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1조5058억 원, 건강보험 수련병원 선지급 1조4844억 원, 일반회계와 예비비 3810억 원,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1712억 원 등이다. 비상진료체계 운영 지원과 수련병원 급여 선지급에만 건강보험 재정 2조9902억 원이 쓰였다. 비상진료체계는 보건의료가 위기에 놓였을 때 중증 및 응급환자 진료 등을 위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제도다.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이탈하자 정부는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최상위 단계인 ‘심각’으로 발령하고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의정 갈등이 지속되며 비상진료체계에 투입되는 비용은 더 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와 중증 진료 중심으로 전환하는 구조전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가 올라 겨우 적자를 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비상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고 있어 기금에 재정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 전망’에 따르면 정부가 연말까지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면 건강보험 누적 적자액은 향후 10년간 현행 유지 대비 1조7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 적자로 전환되고 2030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적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의료개혁과 비상진료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정부가 의료개혁과 비상진료체계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면 적자 전환과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은 2025년과 2028년으로 각각 1년과 2년씩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개혁에 20조 원 이상이 투입되면 향후 10년간 건강보험 누적 적자액도 약 32조2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에선 의정 갈등을 빨리 해소해 의료 현장이 정상화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 수련병원 교수는 “군의관 및 공보의 파견 수당, 공공의료기관 휴일·야간 수당, 응급실 운영 등으로 상당한 예산이 투입됐다”며 “의정 갈등을 빨리 해소해 불필요한 재정 투입을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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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환자 내년 100만명, 절반이 1인가구… “돌봄 인프라 확충시급”

    《치매환자 내년 100만명 넘어… “돌봄 인프라 여전히 열악”1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치매 역학조사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치매 환자는 내년 100만 명, 2044년 2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치매 환자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아 같이 살지 않는 가족들도 주당 평균 18시간을 돌봄에 할애했다. 경제적인 부담도 작지 않았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은 지역사회에 거주할 때는 1733만 원, 시설·병원에 머물 때는 3138만 원이었다.》경기 광명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모 씨(51)는 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시어머니를 3년 전 요양병원에 모셨다. 증세가 악화되면서 살림, 돌봄을 병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시어머니를 돌보는 비용만 매달 119만 원 정도 쓰고 있다. 이 씨는 “약값도 비싸고 개인 병실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치매 환자가 내년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65세 이상의 9.2%는 치매를 앓고 있었고 28.4%는 인지 능력이 떨어져 치매로 악화될 위험이 있는 ‘경도인지장애’ 상태였다.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올해 298만 명으로 추산됐다. 가족들은 환자를 돌보는 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 치매 환자 100만 명 전망12일 보건복지부 ‘2023년 치매 역학조사 및 치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치매 환자는 올해 97만 명, 내년 100만 명 이상, 2044년에는 200만 명 이상으로 전망된다.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와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가 노년기로 접어들며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게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은 9.2%로 2016년 조사(9.5%)와 비교해 소폭 감소했다. 교육 수준 향상과 금연 및 금주 분위기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오무경 중앙치매센터 치매정책기획팀장은 “2045년까지 치매 유병률은 10% 안팎으로 유지된다”며 “치매 검사나 의료 이용 행태 등을 고려했을 때 치매 환자도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치매는 여성과 고령, 농어촌, 홀몸가구,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발생 확률이 높았다. 치매 유병률은 여성이 9.5%로 남성 8.8%보다 높았다. 75세 이상부터 급격하게 상승했고 85세 이상은 5명 중 1명꼴이었다. 치매 고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의 유병률은 2016년 22.2%에서 2023년 28.4%로 6.2%포인트 증가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경도인지장애 환자 10∼15%가 치매에 걸린다.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올해 298만 명, 2033년에는 4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앞선 조사에선 2025년 236만 명, 2040년 403만 명으로 전망돼 경도인지장애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집에서 돌볼 때도 연 1700만 원 필요 치매는 기억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판단력, 언어 능력, 행동 조절 등 전반적인 인지 기능이 악화되는 질환이다. 일상생활이 쉽지 않아 타인의 도움이 절실하다. 조사 결과 시설·병원이 아니라 지역사회(자택 등)에 머무는 치매 환자 중 절반 이상(52.6%)이 1인 가구였고 27.1%는 부부 가구, 19.8%는 자녀 동거 가구였다. 가족들은 치매 환자와 같이 살지 않아도 주당 평균 18시간을 돌봄에 할애했다. 지역사회 치매 환자 가족의 45.8%는 돌봄 부담을 느꼈고 40%가량은 치매 환자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인 변화를 포함한 삶의 부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환자가 시설이나 병원에 들어간 경우에도 입소 전 평균 27.3%를 가족이 돌봤는데, 결국 ‘24시간 돌봄의 어려움’(27.2%)이나 ‘증상 악화로 인한 가족 불편’(25.0%)으로 입소를 선택했다. 환자 가족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부담이었다. 지역사회 환자 가족의 38.3%, 시설·병원에 있는 환자 가족의 41.3%가 경제적 부담을 호소했다. 연간 환자 1인당 관리 비용은 지역사회에 거주할 경우 1733만9000원, 시설과 병원에서는 3138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치매 돌봄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돌봄 서비스를 더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역사회에서 경증 치매에 초점을 두고 서비스를 강화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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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치매 환자 100만명 넘을 듯…1인당 돌봄비용 병원 연 3000만원

    “약값도 비싸고, 개인 병실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경기 광명시에 거주하는 이모 씨(51)는 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시어머니를 3년 전부터 요양병원에 모시고 있다. 치매의 정도가 심해지면서 직장생활과 살림, 돌봄을 동시에 병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가에서 돌봄 비용을 지원받고 있지만 별도 돌봄 비용으로만 월 119만 원을 소모하고 있다.고령화에 따라 내년 치매 환자 수가 100만 명을 넘길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제시됐다. 2044년에는 치매 환자 수가 200만 명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치매 환자 가족 다수는 경제적·심리적으로 돌봄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치매 환자 100만 명 전망1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치매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치매 환자는 97만 명이다. 치매 환자 수는 내년에 100만 명을 넘기고 2044년에는 2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와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가 노년기로 접어들며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동안 치매 유병률이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이번 조사 결과 2023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9.25%로 2016년 같은 조사 9.5% 대비 소폭 감소했다. 노인 세대의 교육 수준과 흡연, 음주 여부 등 건강 행태가 개선된 것이 이유로 풀이된다. 오무경 중앙치매센터 팀장은 “2045년까지 치매 유병률은 10% 내외로 유지된다고 생각한다”며 “치매 검사나 의료이용 행태 등을 고려했을 때 (치매 환자도)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반면 기억력 등 인지능력이 저하돼있으나 일상생활이 가능해 치매가 아닌 경도인지장애의 유병률은 증가했다. 2023년 기준 유병률은 28.42%로 2016년 22.25% 대비 6.17%포인트 증가했다. 복지부는 경도인지장애의 진단 기준이 세분화됐고 치매 조기 검진이 활성화돼 유병률이 상승한 것으로 원인을 추정하고 있다. 또 치매는 고령일수록, 농어촌에 거주할수록, 독거 가구일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 유병률은 남성이 8.85%, 여성이 9.57%로 성별 간 격차는 줄어드는 추세다. 다만 남성의 치매 유병률은 2012년 6.42%, 2016년 8.18%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지역사회 관리비용 연 1700만 원 이상복지부에서는 이날 환자 564명과 보호자 359명을 대상으로 돌봄 현황과 비용 등을 조사한 치매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치매실태조사는 2020년 치매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매 5년 주기로 실시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2008년, 2011년 이후 세 번째 실태조사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사회 거주 치매 환자 가족의 절반에 가까운 45.8%가 돌봄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환자가 지역사회에 있는 경우 1733만9000원으로 조사됐으며 시설과 병원에서는 3138만2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비보다 돌봄 비용의 비중이 더 컸다”며 “중증일수록 비용이 증가하면서 돌봄비 비중도 큰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또 치매환자 돌봄 전후 가족의 삶의 질에 대해선 40%가 부정적 변화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정신건강이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은 50%를 넘겼다. 돌봄 과정에서 어려움은 경제적 부담이 가장 높았으며 돌봄 중단 사유로는 24시간 돌봄 어려움(27.2%), 증상 악화로 가족들 불편(25%) 등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날 복지부는 치매 안심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를 확대 추진하는 방안 등도 내놓았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인구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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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근길 사고 40대 가장, 4명에 새 삶 주고 하늘로

    따뜻한 아빠이자 아들, 남편이었던 45세 남성이 4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 한국장기기증조직원은 지난달 28일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임봉혁 씨(45·사진)가 심장, 간장, 양측 신장을 기증해 4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고 11일 밝혔다. 임 씨는 장기 외에도 인체 조직을 기증해 100여 명의 환자에게 도움을 줬다. 임 씨는 지난달 21일 퇴근길 횡단보도에서 넘어져 교통사고를 당한 뒤 뇌사상태가 됐다. 가족들은 임 씨가 생전 장기기증 의사를 자주 밝혔다는 점에서 장기기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온화하고 배려심이 넘쳤던 임 씨는 주변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캔버스 제작회사 이사로 재직한 임 씨는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좋아했다. 9세 딸과 살뜰하게 놀아주는 다정한 아빠이면서도 폐섬유화와 갑상샘 질환으로 몸이 편찮은 부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다녔던 효자였다. 아내 강영미 씨는 “혜민 아빠, 우리 혜민이 잘 지켜주고.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요. 사랑해요”라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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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매달 200만원 이상 수령자 5만명 육박… 여성은 1.8%뿐

    국민연금을 매달 2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약 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령자는 남성이 대부분이었고 여성은 많지 않았다.1일 국민연금공단의 ‘2024년 11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월 20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4만937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수급자 699만5544명의 0.7% 규모다. 이중 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인 노령연금이 4만936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장애연금을 200만 원 이상 수령하는 사람이 13명으로 나타났다.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이후 30년만인 2018년 1월에 처음 나왔다. 이후 2018년 10명, 2019년 98명, 2020년 437명, 2021년 1355명, 2022년 5410명 등으로 늘어나 2023년에는 1만7810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도 86만4398명이었으며 국민연금 월 최고 수급액은 289만3550원이었다. 전체 평균 수급액은 월 65만6494원에 그쳤다.다만 200만 원 이상 가입자 중에서는 성별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연금액 200만 원 이상 수급자 중 남성은 4만8489명(98.2%), 여성은 885명(1.8%)을 기록했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납입액이 클수록 증가한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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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42개월, 의료과실 사망 1심 선고… 18개월, 他직종 업무상 과실치사상

    2012년 2월 대구 서구의 한 병원. 의사는 7세 화상 환자에게 합병증 등을 우려해 항생제를 투여했다. 이후 고열, 호흡곤란 등을 보였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환자는 15시간 넘게 증상을 보이다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후 2시간 만에 패혈증으로 숨졌다. 법원은 2020년 의사에게 벌금형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의료계는 의사들이 업무상 받아야 하는 ‘형사 리스크’가 무겁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환자와 가족들은 “단순 과실로 의료사고를 낸 의사에게 특혜를 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의료 치사 1심까지 평균 42개월 걸려 본보가 법원도서관 판례 열람 등을 통해 2020∼2024년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 1심 판결문 130건을 분석한 결과 무죄 판결은 37건(28.4%)이었다. 나머지는 벌금형(45건), 금고형(40건), 징역형(3건), 금고형 및 벌금형(3건), 선고유예(1건), 공소 기각(1건) 등이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한 범죄를 말한다. 의료사고 피해자가 숨진 53건의 경우 사건 발생부터 1심 선고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약 42개월이었다. 법무법인 오킴스 조진석 변호사는 “다른 직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경우 1심 판결까지 평균 약 1년 6개월이 소요된다”며 “의료진이 수사 과정과 형사 공판 과정에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130건 중 필수의료와 관련된 판결은 44건이었으며 16건(36%)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나머지는 금고형(14건), 벌금형(12건), 징역형(1건), 공소 기각(1건) 등이었다. 매년 5, 6건 정도 벌금형 이상이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에게 내려진 셈이다. 필수의료는 응급, 외상, 감염, 분만 등 필수불가결한 의료 서비스를 말하며 진료과목으로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이다. 정부도 이와 관련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유족 전원이 동의하면 ‘반의사불벌’ 특례를 적용해 의료진을 형사처벌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징역 실형까지 받은 사례는 3건에 그쳐 금고형 이상은 46건이었지만 이 중 37건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징역 실형까지 받은 사례는 3건에 그쳤다. 법률사무소 해울 신현호 변호사는 “일반 형사사건 무죄율이 1% 남짓이다.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무죄율은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프로포폴이나 미용시술과 관련된 사건 비율도 높은 편이었다. 환자가 숨진 53건 중 프로포폴 관련 사고가 8건이었다. 업무상 과실치상 77건 중 19건(25%)은 미용시술 관련이었다. 전문가들은 의료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윤 연세대 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며 “반복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축적하고 정부가 나서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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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중고 6명 중 1명 비만… 비만학생 20%는 당뇨병 전단계

    국내 초중고 학생 6명 중 1명이 비만이고, 비만 학생의 절반은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을 1개 이상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비만 학생의 20%는 당뇨병 전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의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 의료서비스 강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영유아 건강검진, 학생 건강검진 표본조사 원시자료, 학교 밖 청소년 검진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아동·청소년의 비만 유병률은 영유아 8.3%, 학생 16.7%로 나타났다. 영유아는 12명 중 1명, 초중고 학생은 6명 중 1명꼴로 비만인 셈이다. 연구팀은 비만 학생을 대상으로 소아·청소년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보유 여부를 별도로 파악했다. 그 결과 비만 학생의 50.5%가 1개 이상의 위험 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비율은 2018년 47.9%에서 2021년 58.1%까지 증가했다가 다시 점차 감소한 수치다. 특히 질병별로 보면 2023년 기준 비만 학생의 20.2%는 당뇨병 전단계, 1.1%는 당뇨병으로 추정됐다. 또 비만 학생의 16.4%는 고혈압 전 단계, 6.5%는 고혈압으로 의심됐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시기 비만과 당뇨병 등 대사증후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식생활 개선과 운동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학생 6명 중 1명꼴로 비만인 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후 청소년들의 식생활과 운동량이 감소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체중 관리를 위해서는 단 음료를 덜 먹는 등 식생활을 조절하거나 운동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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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중고 6명 중 1명 비만…절반 이상은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 1개 이상 보유

    국내 초중고 학생 6명 중 1명이 비만이고, 비만 학생의 절반은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을 1개 이상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비만 학생의 20%는 당뇨병 전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의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 의료서비스 강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영유아 건강검진, 학생 건강검진 표본조사 원시자료, 학교 밖 청소년 검진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아동·청소년의 비만 유병률은 영유아 8.3%, 학생 16.7%로 나타났다. 영유아는 12명 중 1명, 초중고 학생은 6명 중 1명꼴로 비만인 셈이다. 연구팀은 비만 학생을 대상으로 소아·청소년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보유 여부를 별도로 파악했다. 그 결과 비만 학생의 50.5%가 1개 이상의 위험 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비율은 2018년 47.9%에서 2021년 58.1%까지 증가했다가 다시 점차 감소한 수치다. 특히 질병별로 보면 2023년 기준 비만 학생의 20.2%는 당뇨병 전단계, 1.1%는 당뇨병으로 추정됐다. 또 비만 학생의 16.4%는 고혈압 전 단계, 6.5%는 고혈압으로 의심됐다.전문가들은 청소년 시기 비만과 당뇨병 등 대사증후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식생활 개선과 운동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학생 6명 중 1명꼴로 비만인 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후 청소년들의 식생활과 운동량이 감소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체중 관리를 위해서는 단 음료를 덜 먹는 등 식생활을 조절하거나 운동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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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운 고향 담아… 이산가족에 25번째 생애보 전달

    대한적십자사는 이산가족 주영실 씨(78)의 생애를 글과 사진으로 기록한 생애보를 제작해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적십자사는 2023년부터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고향의 삶, 이산 경위 등을 담은 이산가족 생애보 제작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25편이 발간됐다. 38선 이북인 강원 고성 출신인 주 씨는 6·25전쟁 막바지에 두 형이 인민군에게 끌려가면서 이산가족이 됐다. 주 씨의 어머니는 그리움을 담아 매일 아침저녁으로 두 아들의 밥을 차려 부뚜막에 올려뒀다. 이때 밥그릇에 맺힌 물방울을 보고 되뇌던 ‘영실아, 오늘은 너의 형이 눈물을 유독 많이 흘리는구나’라는 말이 생애보의 제목이 됐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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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임력 검사’ 지원확대 두달만에 9만4000명 신청

    정부가 가임력 검사비 지원 사업을 확대한 결과 두 달 만에 9만 명이 넘게 검사비 지원을 신청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 대상과 횟수를 확대한 결과 1, 2월 9만4000여 명이 신청했다. 현재까지 임신 준비 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 대상으로 평생 1회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혼인상태와 무관하게 평생 3회로 늘어났다. 주요 주기인 29세 이하, 30~34세, 35~49세 각 1회씩 3번 지원한다.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은 20~49세를 대상으로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필수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검사 비용 최대 13만 원을, 남성에게는 정액 검사 비용 최대 5만 원을 지원한다. 임신·출산의 고위험 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적기 의료적 처치 연계 등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사업 첫해인 지난해에는 약 13만 명의 남녀가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신청했다.난임시술 지원으로 태어난 출생하는 아이의 비율도 증가세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원으로 태어난 출생아 비율은 2020년 7%, 2021년 8%, 2022년 9%, 2023년 11%를 기록했다. 지난해부터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경우 소득기준 폐지, 최대 시술 지원 횟수 평생 25회에서 아이당 25회로 확대, 45세 미만 여성의 난임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완화(50%→30%)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시행 중인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임신·출산 지원 사업들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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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의대협회장, 의협회장 만남서 “내년 의대정원 ‘증원이전 수준’ 뜻 모아야”

    의대 학장들이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수준으로 의료계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의협은 의대 교수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개원의 등의 의견이 엇갈려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난색을 표시했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회장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김택우 의협회장을 만나 의정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된 의견을 나눴다.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수준(3058명)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의협이 노력해달라고 김 회장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의사들마다 상황이 모두 달라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KAMC는 4일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의과대학생들은 아직 면허를 가진 의사가 아니므로 의협에 속한 전공의, 기성 의사들과는 다르다”며 “미래의 의사를 양성하는 의학 교육기관인 의과대학을 의협이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의료계 단체들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 수준으로 동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는 KAMC, 대한의학회 등 소속 8개 단체와 함께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년 정원인 3058명으로 축소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2027년 의대 정원부터는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오늘 공문을 접수했다. 정부는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방침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고 아직 의사결정을 내린 상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의사 단체들이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관련 선고일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한 총리가 일선에 복귀한다면 정부가 강경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이후 정치권이 대선 국면에 들어간다면 의대 정원과 관련된 정책은 중요도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 의대생들은 한 학기를 또 다시 허비해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의협은 정부가 의대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내년도 의대 정원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의협 내부에서는 내년도에 입학할 의대생을 아예 모집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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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이탈로 5대 대형병원 의사 수, 36% 감소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의료현장 이탈로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인 서울 5대 대형병원이 의사가 전년 대비 약 36% 감소했다. 다만 전문의는 비교적 적은 2%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서울 5대 대형병원(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의 전체 의사 수는 2023년 말 7132명 대비 35.92% 감소한 4570명이었다. 의사 수에는 일반의,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반발해 병원을 대거 떠나면서 전체 의사 수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5대 대형병원의 인턴 수는 2023년 말 628명에서 지난해 말 17명으로 줄어들어 97.29% 감소했다. 레지던트 수도 2114명에서 213명으로 89.92% 줄어들었다. 병원별로 서울대병원의 의사 수는 2023년 말 1604명에서 지난해 말 950명으로 40.77% 감소했다.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1525명에서 949명(37.77%), 서울아산병원은 1716명에서 1119명(34.79%), 삼성서울병원은 1398명에서 918명(34.33%), 서울성모병원은 889명에서 634명(28.68%) 순으로 줄어들었다. 고연차 사직 전공의들의 입대가 다가오는 등 전공의들의 복귀가 요원해진 상황에서 당분간 각 병원의 의사 수는 비슷하거나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입대, 의정갈등 난항 등이 변수”라며 “전공의들의 수련이 꼬이며 전문의 배출에도 장기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임의(펠로), 임상강사, 교수 등 전문의 수는 비교적 적은 폭으로 감소했다. 전문의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한 전문의 자격 시험에 합격한 의사를 말한다. 지난해 말 기준 5대 대형병원의 전문의 수는 4174명으로 2023년 말 4243명 대비 1.63% 줄어들었다. 병원별로 서울아산병원 전문의 수는 2023년 말 1082명에서 지난해 말 1032명으로 4.62% 감소했다. 반면 서울대병원의 전문의 수는 849명에서 863명으로 1.65% 증가했다.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근무 여건이 비교적 좋아 전문의 충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줄어든 의사 수를 전문의로 충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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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자살유발정보 작년 40만건… 삭제 15%뿐

    지난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이 2011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많았다. 27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사망자(잠정)는 1만4439명으로 1년 새 461명(3.3%)이 늘었다. 목숨을 끊는 방법 등 온라인 등에 퍼진 자살유발정보는 최근 5년 새 12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온라인에 게시된 자살유발정보를 차단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최근 1년간 1.8배 늘었다. 전문가들은 “차단할 정보가 늘면서 차단까지 시간이 더 소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자살유발정보 40만 건 확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단이 지난해 신고한 자살유발정보는 40만136건이었다. 2019년 3만2588건이 신고된 것과 비교할 때 5년간 12배 이상 증가했다. 자살유발정보는 자살을 부추기거나 돕는 데 활용되는 것으로 목숨을 끊을 사람을 모집하거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알려주고 관련 물품을 판매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지난해 자살유발정보 40만136건 중 행정 당국 등을 통해 삭제된 것은 6만1598건(15.4%)에 그쳤다. 2023년 자살유발정보 30만2844건이 신고됐고 8만4166건(27.7%)이 삭제된 것과 비교할 때 삭제율이 12%가량 떨어졌다. 서 의원은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해 신고해도 웹사이트 운영자가 삭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자살유발정보와 관련해 심의위원회를 열고 접속 차단 등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가 최근 국회 복지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자살유발정보 심의 및 명령 절차는 평균 99일이 걸렸다. 2023년 처리 기간이 평균 56일에 그친 것과 비교할 때 약 1.8배 증가했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처리량이 늘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삭제 효과가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인력 보완 등의 대책을 마련해 보다 빨리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해정보 몰입 가능성… 차단해야”자살은 정신질환과 경제위기, 빈곤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유명인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자살사망자가 증가한 ‘베르테르 효과’가 발생했다는 분석도 있다. 베르테르 효과는 유명인이 자살했을 때 해당 인물을 따라 자살을 시도하는 현상이다. 2023년 12월 배우 고(故) 이선균 씨가 숨진 뒤 지난해 1월 자살사망자가 전년도 대비 300명 이상 증가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우울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늘었다. 자살사망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살유발정보가 자살률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전홍진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감정의 전이와 동일시가 잘 일어난다”며 “감정을 자극하면서 자살유발정보를 함께 전달하면 해당 정보에 몰입할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자살유발정보를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익 강원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유해정보 차단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석정호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도 “정부가 철저하게 관련 정보를 차단하거나 관리해야 한다”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포털 업체가 적극적으로 자정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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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작년 1만4439명 자살 ‘13년내 최다’…유해정보 차단 비상

    지난해 자살사망자가 근 13년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지난해 유통된 자살유발정보가 40만 건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삭제율은 6건 중 1건꼴로 전년도보다 10% 이상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에서 유해 정보 차단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았다.●자살유발정보 40만 건 이상 유통27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사망자는 2011년 이후 최대치인 1만4439명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년 대비 3.3% 늘어난 수치로 매일 평균 약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풀이된다. 성별로는 남성이 1만341명, 여성이 4098명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이러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부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단은 40만136건의 자살유발정보를 신고했다. 이는 2019년 3만2588건이 신고된 것에 비해 1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자살유발정보란 자살을 부추기거나 이를 돕는데 활용되는 정보로 함께 목숨을 끊을 사람을 모집하거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내용, 관련 물품을 판매하는 내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다만 약 40만 건의 자살유발정보 중 삭제된 건은 6만1598건(15.4%)에 불과했다. 전년도 30만2884건에 비해 신고 건수는 약 24% 증가했지만 삭제율은 12%가량 떨어진 수치다. 서 의원은 “사이트 운영자에게 심의 권한이 있는 탓에 신속한 삭제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자살유발정보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열고 접속 차단 등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가 최근 국회 복지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자살유발정보 심의 및 명령 절차는 지난해 평균 99일이 걸렸다. 2023년 평균 처리 기간 56일에 비해 약 1.8배 증가한 것이다.●취약한 인프라, ‘베르테르 효과’ 등 원인자살은 경제 위기, 정신질환 관리, 빈곤 등 사회·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현상에 가깝다. 다만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자살 위기에 처한 사람은 절망으로 도움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고위험군은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치료와 지원을 병행해야 하는데 국내 의료체계는 이에 취약한 실정”이라고 말했다.온라인상 노출된 자살유발정보가 자살률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전홍진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감정의 전이와 동일시가 잘 일어난다”며 “감정을 자극하면서 자살유발정보를 함께 전달하면 그 정보에 몰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서는 지난해 유명인들의 자살이 대중들에게 노출되며 ‘베르테르 효과’가 발생해 자살사망자가 증가했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해 1월에는 전년도 대비 300명 이상 자살사망자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故 이선균 씨 사망 사건 등으로 인해 모방 효과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삶에 변화가 없어 우울감을 느낀 것이 자살사망자 증가로 연결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향후 한국이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자살사망자 수가 유사하거나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종익 강원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사회적으로 박탈감이 커진 상황에서 타인과 지나치게 비교하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유해정보 차단을 보다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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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출산율 0.75명… 9년만에 반등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상승하며 9년 만에 반등했다. 다만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 전체 인구는 5년 연속 자연 감소를 이어갔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하면서 2015년부터 8년 연속 급감하던 수치가 반등했다. 2015년(1.24명)을 정점으로 2023년 0.72명까지 떨어졌던 합계출산율도 지난해 소폭 올랐다. 이런 변화는 혼인 건수 증가세가 이끌었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2000건으로 1년 전보다 14.9% 늘었다. 박현정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역대 최고 증가율을 보인 혼인 건수가 출산율 반등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동안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출생아 수는 25만 명대로 예상된다”며 “합계출산율도 0.79명 내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출산율 반등이 인구구조에 따른 착시효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의 출생아 수는 1980년대 후반 60만 명대로 떨어졌다가 반등하면서 1991년부터 1995년까지 70만 명대를 유지했다. 이 시기 태어난 이들이 현재 출산율이 높은 30대 초중반을 구성하고 있어 출산율이 반짝 올랐다는 것이다. 지난해 사망자 수가 35만8400명으로 전년(35만2500명) 대비 5900명(1.7%) 증가하면서 인구 자연 감소는 2020년부터 5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 기간 서울 은평구 인구(약 46만 명)와 맞먹는 45만6000명의 인구가 사라졌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을 최소 두 개 정도의 대도시로 분산시켜 혼인의 가장 큰 걸림돌인 부동산 가격 안정을 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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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기 울음소리 커졌다…작년 출산율 0.75명, 9년만에 반등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전년 대비 0.03명 증가하면서 9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출생 인구가 많은 1990년대 초중반생들이 출산율이 높은 30대 초중반에 접어든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미뤄진 결혼 수요가 집중된 영향이다. 출산율 반등이 인구구조 등에 따른 ‘반짝’ 현상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중장기 ‘마스터플랜’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역대 최고’ 혼인 증가율 효과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2015년(43만8420명)부터 8년 연속 급감하던 수치가 반등한 셈이다. 출생아가 늘면서 2015년(1.24명)을 정점으로 2023년 0.72명까지 떨어졌던 합계출산율도 지난해 소폭 상승했다.이런 변화는 혼인 건수 증가세가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2000건으로 1년 전보다 14.9% 늘었다. 1970년 연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급감하던 혼인 건수는 2022년 하반기(7~12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했고, 연간 기준으로는 2023년(1.0%)부터 2년 연속 늘고 있다. 박현정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혼인 건수 증가세가 출생아 수 증가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인구구조 변화도 한몫했다. 출생아 수가 많았던 1991~1995년생들이 출산율이 높은 30대로 접어들면서 출생아 수가 늘었다는 것이다. 한국의 출생아 수는 1980년대 후반 60만 명대로 떨어졌다가 반등하면서 1991년부터 1995년까지 70만 명대를 유지했다. 이 시기 태어난 이들이 현재 30대 초중반을 구성하고 있는데, 지난해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30~34세가 70.4명으로 가장 높았다. 여성 평균 출산 연령 역시 33.7세로 조사됐다.● ‘착시효과’ 이후가 문제, “중장기 마스터플랜 시급”정부는 한동안 출산율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 중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합계출산율을 0.79명으로 전망했다. 주 부위원장은 “여러 분석을 해본 결과 출생아 수가 지난해보다 1만여 명 늘어 25만 명대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2030년에는 (합계출산율) 1명 대를 달성하겠다는 다짐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출산율 증가 추세는 코로나19와 인구구조에 따른 착시효과로 조만간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1996년(69만1226명)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한 출생아 수는 이후 속도를 붙이면서 2001년과 2002년 각각 50만 명대, 40만 명대로 급락했다.한국 출산율 수치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인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제시한 출산율(2.1명)은 물론이고, 2022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1.51명)과의 격차도 크다.인구 감소는 이미 시작됐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12만 명의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2020년부터 5년간 서울 은평구 인구(약 46만 명)와 맞먹는 45만6000명의 인구가 사라진 상태다.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선결 조건은 혼인율 증가이고, 이를 위해 적극적인 장려책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서울·수도권에 집중된 자원을 최소 두 개 정도의 대도시로 분산시켜서 혼인의 가장 큰 걸림돌인 부동산 가격 안정을 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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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돕는 ‘재난적 의료비’ 작년 1582억원 지급 ‘역대 최대’

    지난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사업으로 1582억 원이 지원됐다. 전년 대비 약 56% 증가한 수치로 역대 가장 많은 금액이다.2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집행된 재난적 의료비는 5만735건에 1582억 원이 지급됐다. 전년도 지원 3만3585건과 비교할 때 51.1% 늘었고 지원액(1010억 원)도 56.6% 증가했다. 1회 평균 지원액도 2023년 301만 원에서 지난해 312만 원으로 3.7% 증가했다.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가계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의료비 지출이 발생할 경우 일부(50~80%)를 지원하는 제도다. 2018년부터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부담이 큰 중증 질환 중심으로 의료비를 지원했다. 2023년부터는 대상 질환과 재산 기준 등 기준이 개선되면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지난해부터는 재난적 의료비를 산정할 때 동일한 질환이 아니라도 모든 질환의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게 했다. 이전까지는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암에 걸린 경우 만성신부전증 의료비와 암 질환 의료비를 각각 산정했다. 의료비 부담 금액이 기준 금액에 도달하지 못해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를 개선해 만성신부전증과 암 질환 의료비를 전체 합산해 기준 금액의 도달 여부를 판단하게 된 것이다. 지원 한도도 연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인상됐다.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가구가 되려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과표 7억 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본인 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 소득 10%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기준중위소득 100~200%에 속하는 가구는 개별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올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예산 1424억 원을 편성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며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하는 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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