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투표용지 사태’ 검경 합수본 구성…“의혹 엄정히 규명”

사진은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모습. 뉴시스

검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며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대검찰청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에 관해 신속하게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수사함으로써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엄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방선거 본 투표일인 3일 서울 송파구 등 전국 투표소 50곳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회는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의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 또한 충분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이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가 5부요인으로 규정된 이유는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조직 운영과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점검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8일 제출할 계획이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7일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과 내일(8일)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즉각적인 협상에 나서겠다”며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진심이라면 당 지도부가 올림픽 공원의 재선거 요구 집회에 가서 청와대로 가자며 선동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민주당과 마주 앉아 즉각적인 국정조사와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