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방선거前 ‘李 조작기소’ 국정조사 추진”

공소취소 특위 첫 회의 열어
文정부 서해 피격 사건도 포함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출범식·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2.23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윤석열 독재정권하 조작 기소 진상 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국조추진위) 1차 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등에 대한 6·3 지방선거 전 국정조사 추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국조추진위는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27일 국조추진위 위원장을 맡은 한병도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검찰권이 왜 그리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짓밟는 흉기가 됐는지 그 블랙박스를 열고자 한다”며 “국정조사 대상 사건의 재판과 혐의에 제기된 조작 기소 의혹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조추진위는 국정조사 대상 사건으로 우선 대장동, 위례신도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선정했다. 이는 검찰이 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공소 사실 8개 중 3개에 해당한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 일어난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도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다.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를 통해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통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이끌어 내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한 것이다. 공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검찰이 결정할 수 있다.

국조추진위는 한 원내대표를 포함해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주도해 구성한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위원 모임’(공취모)의 상임대표 박성준 의원과 간사 이건태 의원이 각각 부위원장과 간사로 합류했다.

국조추진위는 여야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 달 5일 2차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안건과 요구서 제출 일정 등을 추가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