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대통령 당무개입은 불법…탄핵·형사처벌 사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12. 뉴시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보류된 것과 관련해 “19일 만에 무위로 돌아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촌극은 결국 대통령 불법 당무 개입 게이트”라며 “대통령의 불법 당무 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될 수 있고 형사 처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민주당을 지켜보면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당무 개입이 선을 넘는다 싶었는데 강득구 의원이 올린 페북 글을 보니 당무 개입의 진짜 흑막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강 의원은 1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지방선거 이후 합당은 대통령의 바람”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바로 삭제했다.

송 원내대표는 “(SNS에 글을 올린 건) 의원실의 실수라고 하는 강 의원의 궁색한 해명을 어느 국민이 믿을 수 있겠느냐”라며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거짓 해명은 즉각 중단하시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 직후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합당은 당무와 관련된 일로 청와대가 이래라저래라 하면 당무 개입이 된다’라고 하면서 당과 사전 조율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며 “합당에 관해 당무 계획 없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무 개입보다 더 나쁜 것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2023년 12월 18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생을 책임져야 할 정부와 여당은 전혀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그야말로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며 “‘대통령은 당무 개입을 중단하고 민생 회복에 전념하기 바란다’는 이 말씀을 2026년 이 대통령에게 그대로 되돌려 드린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한 데 대해선 “야당은 물론이고 대법원과 법조계 학계의 반대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파괴를 강행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또 송 원내대표는 “오늘은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80여 명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이 대통령 공소 취소 의원 모임이 출범한다고 한다”며 “우리 국회 역사에서 무수히 많은 의원 모임을 보아왔지만 이름부터 이렇게 괴이하고 한심한 의원 모임은 처음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이재명 결사 옹위대 또는 이재명 방탄 결사대가 더 적절한 이름이 아니냐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라고 했다.

그는 “대장동 미래 신도시 항소 포기, 4심제 도입, 대법관 증원, 공소 취소 선동 이 모든 일들은 하나의 강물로 모여드는 하천과도 같다”라며 “결국 이 모든 일들의 목적은 사법부를 이재명 정권의 발밑에 두기 위한 사법부 장악 음모”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처럼 무리하게 강행하는 목적은 단 하나,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