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통일교·2차 특검법 8일 본회의 처리 방침

  • 동아일보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의결하고 있다. 2025.12.18/뉴스1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의결하고 있다. 2025.12.18/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및 2차 종합 특검법을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다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본회의 개의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또 각종 의혹이 제기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함께 검증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6일 오전 원내대표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가 내일(7일)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에 대해서 논의한다”며 “당 입장은 8일 본회의를 열어 (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입장이 부정적이고 (국회)의장도 여야간 합의를 요청하고 있어 8일 본회의가 실제로 개최될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야당과 협의되지 않은 상태로 두 특검법을 상정한다고 해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 법안 통과를 저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두 법안은 1월 임시국회로 넘어간다. 김 원내대변인은 “임시회는 새로운 원내대표단에서 숙의해 추진하지 않을까 싶다”며 “2차 종합특검, 통일교 특검, 법원조직법,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등은 구정 전에 처리한다고 했으니 8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더라도 그 일정 맞추려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 사태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1부속실장까지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3000만 원의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주장이 담긴 탄원서가 2023년 말 당시 이재명 국회의원실에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김 실장에게 전달됐다는 주장이 나온 것. 김 원내대변인은 이에 “물귀신 작전을 쓰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이 대기업으로부터 수백억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이른바 ‘차떼기’ 사건을 언급했다.

이혜훈 후보자는 지명 후 부동산 투기 의혹과 보좌진 갑질 의혹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자의 의혹은 전부 국민의힘 시절에서 발생한 것들”이라며 “국민의힘 시절에서 소속일 때 했던 것들은 괜찮고 후보자 지명되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 자체가 자기 모순”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5차례 걸쳐서 (이 후보자를) 공천했던 국민의힘은 자기반성도 할 필요가 있다”며 “청문회를 통해 여야가 함께 검증하면 될 것이고 최종 판단은 국민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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