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줄 잘 서라는 경고만 들어”…한중 정상회담 혹평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6.1.6/뉴스1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중국으로부터 편을 잘 고르라, 줄을 잘 서라는 경고만 듣고 돌아온 회담으로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다”고 혹평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냉혹한 현실을 외면한 채 막연한 선의에 기댄 저자세 굴종 외교는 위험한 몽상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한중 정상회담은 의전적 장면만 부각됐을 뿐 실질적인 외교, 안보 이익은 거의 확보하지 못한 채 이벤트성 회담으로 끝나고야 말았다”며 “서해에 위법적으로 설치된 중국 구조물 문제에 대해 사과도 없었고, 철거 약속도 없었다. 모호한 ‘공영의 바다’란 표현만 남겼다”고 지적했다.

또 “북핵 문제는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언급했지만 시 주석은 ‘역내 평화’란 말로 핵심적인 논점을 피해버렸다“며 ”한한령 문제 또한 유감 표명조차 없이 상황을 보며 논의하자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고 했다. 이어 “중국 측은 오히려 우리에게 ‘올바른 편’,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운운하면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이라는 우리의 핵심 안보 축을 흔들려는 의도를 비쳤다”고 덧붙였다.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업무협약(MOU)에 대해서는 “구속력 없는 합의에 불과하다”라며 “중국의 기술침탈, 중국인 통신망 해킹 사건, 중국산 식품 안전문제, 무비자 중국인 불법체류 등 상황에서 안전장치 없는 협력은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만 키울 뿐”이라고 말했다.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김건 의원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이라더니, 공동성명 없는 국빈 방중”이라며 “실수는 없었으나 성과도 없는 빛 좋은 개살구 같은 회담이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삼겠다’고까지 말했지만, 정작 이를 공식적으로 뒷받침할 공동성명은 없었다”며 “한한령 해제, 북한 비핵화, 서해 구조물 문제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핵심 현안을 담았어야 할 문서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중 수교 후 8차례의 국빈 방중 가운데 1994년 1차 북핵 위기, 2017년 중국의 사드 보복 사태 등 특별한 상황이 있었던 두 번을 제외하고는 빠짐없이 공동성명이 나왔다. 공동성명 준비조차 하지 않았다면 새해 벽두부터 국빈 방중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은 “서해 구조물 같은 경우는 차관급으로 올려 대화하는 그런 소통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