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통일교 특검 외부서 추천”… 당내 헌재-민변 거론

동아일보

“4명 추린뒤 여야가 1명씩 최종 추천
법원이 추천하는 야당案은 안돼”

24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에 대해 헌법재판소 등 외부 기관에서 4명을 추천하면 그중 여야가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결정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외부 기관에서 4명을 추천하면 그중 여야가 1명씩 2명으로 추리고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외부 추천기관으로 헌법재판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거론된다.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면 국회가 2명으로 추렸던 문재인 정부 당시 드루킹 특검과 윤석열 정부 시절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 등의 전례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는 야당안에는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야당안에 대해 “지금 뭐 하자는 건가. 사법부가 특검 추천권을 독점한다면 그런 특검을 뭐 하려고 하나”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법원행정처 추천안을 고수하면 단독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특검 수용이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쇼’가 아니라면 더 이상 정략적인 조건을 달아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성역 없는 특검 도입에 즉각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