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北 ‘9·19합의’ 효력 정지 빌미로 도발시 즉·강·끝 응징”

국방위 전체회의 출석…북 정찰위성 발사 비난
"9·19합의 효력정지, 국민 생명 지키는 필수 조치"
현안보고 통해 우리 군 대응조치 소개

신원식 국방부 장관(왼쪽)이 22일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 해군 항공모함 ‘칼 빈슨’에 올랐다. (국방부 제공) 2023.11.22/뉴스1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를 빌미로 도발한다면 강력 응징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9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은 지난 21일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고 말했다.

신 장관은 “9·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라며 “특히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을 통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는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우리 군은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해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히 지켜나가겠다”며 “만일 북한이 효력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21일 밤 10시43분 경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북한 주장 군사정찰위성’을 남쪽 방향으로 발사했다. 발사 직후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위성체를 정상궤도에 올려놓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국무회의 및 대북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22일 오후 3시부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 효력을 정지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했다.

이날 국방부는 국방 현안보고를 통해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도 발표했다.

국방부는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체는 동창리에서 발사돼 백령도 서방과 제주 서방을 거쳐 비행했다”며 “한미 공조 하에 위성체의 궤도진입 이후 정상작동 여부를 추가 분석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발사 의도에 대해서는 “2021년 1월 8차 당대회 3년차를 결산하는 9차 당중앙위전원회의(12월말)을 앞두고 전략무기개발과업 달성 및 감시정찰능력 확보를 국방분야 성과로 선전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발사 전 국제해사기구(IMO) 통보를 통해 절차상 국제규범준수 모습을 취하면서 우리의 위성발사계획 비난을 통해 발사 정당성을 주장했다”며 “민생·경제분야 성과달성이 미흡한 상황에서 국방분야 중요성과로 강조, 주민 자부심 고취를 통해 누적된 불만을 무마하며 내부결속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우리 군의 대응조치로는 ▲즉각 가용한 한미 연합전력을 활용한 공동 대응 ▲한미 공동 탐지·추적 ▲발사체 잔해물 탐색·인양 추진 등을 꼽았다.

국방부는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전 도발에 대비해 집중 감시 및 대응태세를 강화했다”며 “미국, 일본과도 공조통화를 통해 이지스 구축함을 사전에 계획한 구역에 배치하는 등 상호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1일 미국 제1항모강습단의 칼빈슨함이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것을 계기로 이번 주말 우리 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전력이 참가하는 한미 및 한미일 해상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도 보고했다. 칼빈슨함의 출항 일정인 25~26일에 맞춰 남해 공해상 등에서 각국 전력이 참가하는 미사일방어훈련이 실시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