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민주당, 북한인권재단 이사 조속히 추천해야”

11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3.9.11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려면 북한인권재단이 필요하지만 민주당 교섭단체가 재단 출범에 필요한 이사 추천을 미루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관련 정책 개발을 수행하는 핵심 실행 기구로 재단 이사는 통일부 장관이 2명, 여야 교섭단체가 2분의 1씩 동수로 국회의장에게 추천하도록 돼 있다. 이사 추천은 12명까지 가능하다.

이에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지난해 8월 이사 5명, 통일부는 지난해 9월 이사 2명을 추천했지만 민주당 교섭단체는 북한인권법에 검토할 내용이 있다며 북한인권법 시행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추천을 마무리 짓지 않고 있다.

인권위는 “국힘이 이사를 추천한 지 1년이 넘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민주당의) 이행 지체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북한인권법에 따라 이사 5명을 조속히 추천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에게는 민주당에 이사 추천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라고 권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