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선거제 개편 논의…10월 중 마무리 가능할까

왼쪽부터 윤재옥 국민의힘원내대표와 김진표 국회의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스1

여야가 28일 선거제 개편 논의에 좀처럼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 비례대표 의석 수와 할당 방식을 놓고 이견이 있는 데다, 정국이 혼돈으로 뒤엉켜 있어서다. 정치권 안팎에선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10월을 넘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양당의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4인 협의체를 통해 선거제 개편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그간 가팔라진 여야 대치 전선으로 선거제 개편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앞서 여야는 1개의 선거구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기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3개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뽑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로의 전환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비례대표 의석 수와 할당 방식이 가장 큰 쟁점으로 남아있다.

국민의힘은 제21대 총선에서 불거진 ‘위성 정당’ 부작용을 막기 위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주장하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 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비례대표 의석 수 50%를 보충하는 구조다. 제20대 총선까지 적용됐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 수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 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수를 배정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과거로의 후퇴’라며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바람직하다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 비례대표 의석 수 증원이 전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여당은 수용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0월 내 여야 합의를 재차 촉구했다. 김 의장은 전날 양당 원내대표와의 회동 자리에서 “10월12일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기준을 통보하는 날이고 11월12일이면 재외국민 선거 일정이 시작된다”며 “그래서 선거제 개편은 늦어도 10월 중에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실적인 여건상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협상 창구인 민주당 원내대표가 갑작스레 바뀌어 내부 논의를 다시 해야 하는 데다, 10월 본회의 개최는 합의조차 되지 않은 탓이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뉴스1에 “정개특위, 법사위가 남아있어 시간상 내달 12일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