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정부, ‘4대강 보 해체’ 전제로 국정농단…진상조사해야”

“4대강사업 찬성 인사 배제…사실상 블랙리스트”
“민주, 치수사업 어깃장…최악의 국정 발목잡기”
“4대강 16개보 활용한 근본 물관리 대책 세워야”

국민의힘은 금강·영산강 보(洑) 처리 문제를 결정한 4대강 조사·평가단‘ 구성에 4대강 사업 반대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감사 결과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보 개방·해체 엔딩을 전제로 한 국정농단극”이라고 비판하며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에 의한 보 해체 결정은 괴기스러운 집단의 국정농단”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4대강 조사·평가단 구성을 좌파 시민단체가 일방적으로 주도했다”며 “민간위원들을 자기들 입맛대로 선정·추천하거나 배제했고, 엉터리 자료에 근거해 불과 두 달 만에 성급히 보 해체 결론을 내린 사실이 들통났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국정운영에서 이념이 과학을 지배하게 하고, 미신 같은 환상이 객관적 진실을 탄압하게 했다”며 “비(非)과학이 과학을 배제시킨 가운데 4대강 보를 해체하기로 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자연위는 4대강 사업을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인사들 이름에 N자를 표기해 회신했다. 사실상 블랙리스트”라며 “국가 역할을 국민 허락 없이 시민단체에 헌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보 해체 비용편익 분석이 비과학적이라는 내부 지적에 ’아무 생각 없는 국민이 딱 들었을 때는 그게 말이 되겠다 생각할 것‘이라 한 전문위원 발언을 언급하며 “국민을 아무 생각 없는 존재로 무시하고, 속이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로 여겼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졸속 결정으로 상시 개방된 보가 이번에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충청권 취수를 담당했던 보였다는 사실, 4대강 사업이 이뤄진 본류는 비교적 양호했지만 시민단체 반대로 정비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지류·지천에 수해 피해가 집중됐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여전히 토건이 어떠니 하면서 꼭 필요한 치수사업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치수를 하지 않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고, 꼭 필요한 치수사업을 방해하는 것은 최악의 국정 발목잡기”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5년간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조작,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자파 측정 조작, 집값·소득·고용 등 국가 주요 경제지표 조작 등 온갖 거짓으로 국정을 운영하며 국가 위상을 바닥으로 떨어뜨린 민주당 정권의 또 다른 대국민 사기극 실체가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국정 조작에 관여하고 지시한 이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만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며 “윗선은 물론이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관련자들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는 오는 26일 현안질의를 통해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끼친 이 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문재인 정권 실정과 만행을 국민께 소상히 알리겠다”고 예고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입맛에 맞는 환경단체들과 이권 카르텔을 형성해 비과학적이고 졸속으로 정책을 추진하며 벌인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중대한 국가정책 방향인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고작 2개월(2018년 12월~2019년 2월) 만에 정했는데, 철거 결론을 미리 정해놨다는 방증”이라며 “(보 철거) 확정에 무려 2년(2019년 2월~2021년 1월)을 소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 스스로 보 철거 결정이 무리하고 졸속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 해체와 무관하며 목적도 다른 과거 설문조사 결과를 가져다 활용하는 등 경제성 분석 결과를 왜곡했다”며 “데이터 한계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묵살하고, 졸속으로 보 처리방안을 결정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수사당국을 향해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 불법 개입한 김은경 전 장관 등 관련 공무원들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부에는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해 홍수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회견 직후 ’감사원 감사 결과가 여론몰이식 짜고치기‘라는 민주당 비판에 대해 “반사로 돌려드리고 싶다”며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하고 해체하는 것이야말로 미리 결정해 놓고 짜고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민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4대강 보 해체 결정은 또 하나의 국정농단”이라며 “자신들이 무조건 옳다는 선민의식에 빠져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 일상화된 문재인 정권이 자행한 또 하나의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4대강 해체만 부르짖던 환경단체를 끼고 사실상 이 단체 손짓에 맞춰 꼭두각시 춤을 춘 것”이라며 “정권 입맛에 맞춘 코드 인사들로 범벅이 된 위원회가 사실과 과학에 기반한 정책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을 리가 없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정치 놀음에만 빠진 이들이 국가 차원의 사업에 왜곡과 조작을 통해 대못을 박았고, 치수라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부분까지 무너졌다”며 “4대강 16개 보를 활용한 근본적인 물관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