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해체 취소’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확정

환경부가 4대강 모든 보를 존치하고 공주보, 세종보 등을 운영 정상화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7월 25일 백제보 수문이 열려 있다. 2023.7.25 뉴스1

환경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난달 4일 의결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의 후속조치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이달 25일 공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변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서면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보 해체, 상시 개방 등 4대강 보 처리방안 관련 과제를 삭제하고 법정용어 적용 등 일부 문구와 용어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댐·보·하굿둑의 과학적 연계 운영 △4대강 유역 전반에 대한 수량·수질·수생태 등 충분한 객관적 데이터 축적 △다각적 녹조발생 원인분석 및 저감대책 마련·추진 등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 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과제를 추가로 반영했다.

그간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공청회 개최 등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법정 절차에 따라 일반 국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계기로 4대강 보에 대한 비효율적인 논쟁을 종식하고, 기후위기 시대 극한 홍수·가뭄 등 물 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춰 과학에 기반한 물관리 혁신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