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입법영향분석제도 여야 합의안 마련…연내 처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위한 공동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7.10/뉴스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입법영향분석 제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상의해 21대 국회 마무리 전에 합의안을 만들어, 정기국회 중에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시키고 연말까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위한 공동 세미나-의원입법에 대한 영향분석 도입 방안과 과제’ 세미나 중 기자들과 만나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윤 원내대표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입법영향분석 제도는 입법 품질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규제법안의 난립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때, 법안이 미칠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윤 원내대표는 앞서 법안 발의 시 입법 영향 사전 검토서를 제출하고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때도 입법영향을 분석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제출된 법안 약 2만2000개 가운데 97%가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는 의원입법이다. 의원입법은 의원들의 의정할동이 활발해진다는 점에서 긍정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6개월에서 1년 정도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는 정부입법에 비해 법안에 대한 논의와 토론이 부족해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세미나에서 “국회 입법 숫자가 늘어나 과잉입법이란 지적도 받고 있고, 입법 자체가 규제를 담고 있는 것이 많아 국민생활, 국가경제, 국익에 좋은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태년 민주당 의원도 저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국회 사무처, 입법조사처도 법안에 공감하고 있지만, 의원 입법을 제한한다는 우려 때문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법안이 자동폐기되는 과정을 겪어왔다”며 “이번에도 이런 과정을 거치면 이 문제는 4~5년 뒤로 넘겨야 하는 상황이다. 21대 국회 마지막 1년 동안 꼭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21대 국회 들어 의원입법 비중에 97%에 이르고 있다. 6개월에서 1년이 넘게 걸리는 복잡한 정부입법 추진과정,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을 생략한 의원입법에 의존하는 경향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가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정부 입법 과정에서 논의되던 검토와 준비과정이 생략되고 그 부담이 국회로 넘어오기 때문에 법안 심의과정에서 여야는 물론 상임위 간 갈등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법영향분석”이라며 “국회 전 기관들이 의원 입법을 향한 노력에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좋은 입법을 많이 만들고 잘못된 규제를 양산하는 입법은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오늘 토론회가 주최된 이유”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