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尹대통령 ‘자체 핵보유 발언’ 中 향한 메시지 담겨”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미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정보위원회 북한정보담당관이 7일(현지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워싱턴타임스 재단 주최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은 유튜브 화면 캡처.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미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정보담당관은 7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갈로스카스 전 담당관은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워싱턴타임스 재단 주최 세미나에 참석해 윤 대통령의 자체 핵보유 발언이 다양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우선 “윤 대통령의 메시지 일부는 중국을 향한 것도 있는 것 같다”며 “핵무장한 한국은 중국에게 실질적인 충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중국이 대북 제재를 시행하지 않고 북한의 핵개발과 무기 실험을 지속적으로 묵인하고 비호할 경우 전략적 후과가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게 갈로스카스 전 담당관의 분석이다.

그는 “중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 북한이 이같은 길을 벗어나게 하지 않으면 한국이 독자적인 능력을 개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내포된 메시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갈로스카스 전 담당관은 또 윤 대통령의 언급은 비핵화의 길로 되돌아가지 않으려는 북한을 향한 메시지의 측면도 있다며 “한국은 독자적인 핵무기 보유까지 고려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의 언급은 한국이 매우 심각하게 핵 억지력에 관한 우려를 갖고 있으며, 미국이 하려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조치를 취해 달라는 메시지를 미국에 보내는 것이라고도 짚었다.

그는 아울러 “한국 내에서 핵 보유에 대한 지지가 다수라는 것을 보여주는 여론조사가 많다는 사실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반응도 있는 것 같다”면서 “한국의 경제 상황과 동맹 관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면 그 열정은 누그러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갈로스카스 전 담당관은 한국의 자체 핵능력 개발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도 “적어도 제가 아는 한 한국은 비밀 핵무기 프로그램의 길을 가고 있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갈로스카스 전 담당관은 “한반도와 아시아에서 억제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중국의 대만 해협 침공 위협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미국이 동시다발적인 도전에 마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핵무기로 무장한 3명의 다른 잠재적 적들을 갖고 있는 전략적 동시성”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어 “만약 중국이나 북한에 의해 (어느 한 곳에서) 분쟁이 시작된다면 이것이 동시에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잠재적으로 심각한 작전상, 전략적 도전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리는 동시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준비하고 계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보다 강력한 핵 능력과 함께 더 정확하고 능력 있는 재래식 옵션을 개발해 억제력의 신뢰성에 도전할 것”이라며 “특히 북한은 ‘정권 종말’ 대응을 촉발하지 않고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믿는 (도발의)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현재 한미 동맹은 매우 분명하게 북한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중국을 억제하거나 격퇴하는데 정치·군사적 조율이나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다”면서 한미 모두 “정치적 대가를 지불하고, 중국의 반응을 초래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전면적인 핵전쟁을 일으키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거의 확실히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려하는 것 중 하나는 아마도 북한이 앞으로 1년 안에 무제한 핵 사용에 대한 더 큰 실행 가능성을 볼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갈로스카스 전 담당관은 다만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미국의 대응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조차 딜레마와 제약을 제기하기 위한 매우 제한적인 사용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이 제한적인 핵실험이나 저위력 전술핵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프 디트라니 전 미국 국무부 대북협상특사도 이날 세미나에서 한반도의 핵 경쟁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북한을 억지하기 위해 중국의 행동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 역내에서 핵 경쟁 가능성이 촉발될 수 있는 데다 한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너무나 많은 이유로 한국은 핵을 보유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방관자처럼 있어서는 안 된다. 중국이 북한의 긴장고조 행위를 막는 데 더 관여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