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북핵특위 “北 핵실험시 NPT탈퇴·한시적 핵무장 등 제안키로”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북핵위기대응 세미나 ‘北 핵공격 가시화,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에서 한기호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2.10.31/뉴스1 ⓒ News1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북핵특위)는 14일 한미일 정상이 전날 회담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북핵 위협에 심각한 우려와 대북 확장억제 강화의 뜻을 함께하기로 밝힌 것과 관련해 북한 7차 핵실험시 NPT 탈퇴, 한시적 핵무장 등 대북 대응 방안을 정부에 제안키로 했다.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북핵특위 3차 회의에서 “북한은 금년들어 이남 방향으로 초유의 미사일 도발을 했다. 지금도 북한 김정은은 한반도 적화통일을 노골화하고 있고 핵시계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한미일 정상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미사일 대응을 위해 3국협력을 강화하는 공동성명을 냈는데 대단히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첫 공동 성명으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의 자신감을 심어줬다”며 “국가 안보는 압도적 국방력을 갖추는 게 기본 원칙으로, 내년도 예산 심의를 앞두고 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조기예산 확보가 반드시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이 미사일 발사 징후를 보일 경우 타격하는 한국형 미사일과 방어망 등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미사일 방어체계는 SM6 등 사거리 100㎞ 정도만 가능하고 2차 요격을 위한 시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다층 방어체계를 갖추기 위해 사업을 멈추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기 SM6 예산이 확보돼야하고, 내년 상반기 소요로 SM3를 위한 비목 신설도 제안한다”며 “SM3 도입은 우리 상공이 아닌 북 상공에서 요격하는 또다른 수단으로 대한민국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 핵미사일 대응에서 과거방식으론 못 지킨다. 이제 독자적인 힘을 갖춰야한다”며 “북이 7차 핵실험을 하면 NPT 탈퇴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핵 잠재력 확보 전략도 수립해야 한다. 3축 체계 외 4·5축 체계도 새롭게 구상해야한다”며 “특위는 정부에 이런 제안이 수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인 태영호 의원은 “어제 한미일 정상이 확장억제 강화에 뜻을 모았고, 캄보디아 한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정상들은 한반도 비핵화에 뜻을 모았다”며 “한미일-북중 구도 속에서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김일성이 내놓은 한반도 비핵화 주장이 오늘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의 독자적 핵무장 을 막는 족쇄가 됐다”며 “일각에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대한민국이 NPT를 탈퇴해야한다는 주장도 울려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한시적 핵무장을 통해 핵보유국이 되고 북한과 핵 감축을 통해 준비핵화를 이륙한 뒤 점차 한반도 비핵화를 하는 점진적인 단계로 가야한다”며 “역설적으로 북의 7차 핵실험은 위기이자 도전인 동시에 자주국방의 경지를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핵특위는 이날 비공개 토론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과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안 증액, 4·5축 체계 발전 방안 등 대안 논의를 이어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