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연합훈련·국군의 날까지…北은 ‘연쇄 미사일’로 ‘강 대 강’

한미일 대잠전 훈련 참가전력들이 지난달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美 이지스구축함 벤폴드함(DDG), 韓 구축함 문무대왕함(DDH-II), 美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 日 구축함 아사히함(DD), 美 순양함 첸슬러스빌함(CG). 대열 제일 앞쪽은 美 원자력추진 잠수함 아나폴리스함(SSN). (해군 제공) 2022.9.30/뉴스1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주 진행된 5년 만의 한미연합 해상훈련과 한미일 대(對)잠수함전 훈련 와중에 북한이 약 3개월 보름 만에 미사일 도발을 재개하면서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26~29일 동해상에서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미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CVN-76) 등을 동원해 한미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했다.

우리 해군과 미 해군 항모강습단이 한반도 주변 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한 건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잇따랐던 2017년 11월 이후 약 5년 만이었다.

또 우리 해군은 30일 동해상에서 미국·일본 해상 전력과 함께 대잠수함전 훈련을 진행했다. 이 훈련도 2017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진 것이었다.

지난달 29일엔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이 ‘당일치기’로 방한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조를 규탄했으며, 우리 군은 이달 1일 제74회 국군의 날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의 위용을 과시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달 25일과 28일, 29일, 이달 1일 등 일주일 사이 4차례에 걸쳐 총 7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최근 핵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한 북한은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한반도에 전개되자 ‘핵 투발 수단’인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로 대응했다.

과거 미국의 핵항모 전개시엔 탄도미사일 도발을 자제하던 북한의 이번 연쇄 도발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등 확장억제 강화에도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는 계속 된다’는 의지로 읽혔다. 또 자신들이 제정한 법을 처음으로 이행하는 제스처를 취하며 위협의 강도를 높인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지난 25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을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2022.9.25/뉴스1

특히 북한은 이번에 평안북도 태천, 평안남도 순천, 평양 순안 등 지역을 바꿔가며 이른 오전 뿐만 아니라 저녁 시간대에도 미사일들을 쏘아올림으로써 ‘언제 어디서든 한반도 주요 지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메시지도 발신했다. 한미, 한미일의 훈련이 진행되는 동해와 계룡대 등 우리 군의 핵심 시설을 타깃으로 설정한 듯한 사거리를 선보인 것이 이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대남용 핵 투발 수단 중 하나인 SRBM의 발사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지시한 ‘국방력 강화’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최근에는 북한의 대표적인 잠수함기지인 신포조선소에서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4회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압도할 수 있는 한국형 3축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대북 정찰감시 능력과 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정부는 한미 연합훈련과 연습을 보다 강화해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강력히 대응하는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에 경고장을 날렸다. 또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 정권이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비핵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의 무력 도발이 계속되고 이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대응 수위와 미국의 확장억제 수준이 높아지면 이를 빌미로 북한이 제7차 핵실험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북한의 입장에선 소형화, 경량화된 새로운 수준의 핵탄두 기술력을 과시할 필요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언제든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정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공식 명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란 법령에서 자신들에 대한 핵 위협을 포함한 각종 ‘위협 상황’에 대응해 김정은 총비서의 판단에 따라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