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불송치, 사법권 농단 행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 보도에 “김 여사 본인이 잘못을 자백했는데도 면죄부를 줬다”며 비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내고 “윤석열 정부에 의해 짓밟히고 훼손되는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얼마나 더 두고 봐야 하는지 암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김 여사가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이 있었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대국민 사과까지 했는데, 이를 눈감아주겠다는 경찰의 결정에 기가 막힌다”고 했다.

이어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강의한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제출된 20개에 달하는 이력서의 허위 사실 기재는 부정할 수 없는 사기이고 사문서위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앞으로 사기와 사문서위조를 어떻게 처벌하려는 것인가”라며 “경찰과 검찰이 사법권을 자신들 마음대로 적용해도 되는 사적 권한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또 “경찰국 설치 등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경찰 장악에 앞으로 12만 경찰의 명예는 더욱 실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애도를 보낸다”며 비꼬기도 했다.

신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경찰을, 권력을 위한 경찰로 만들려는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며 “경찰은 권력 눈치를 보며 사법권을 농단하는 행태를 반성하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경찰이 눈감아준다고 해서 김 여사의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민주당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은 조만간 사건의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여사가 시간강사 및 겸임교수로 강의한 대학들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력을 제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불송치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