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끼워팔기 수용 불가” vs 박홍근 “다수당 책무 다할 것”

국회 원구성 협상, ‘사개특위’ 변수 추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경향포럼 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회가 한 달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지만 좀처럼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 새로운 뇌관으로 등장하면서 여야 협상이 이달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여야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겠다고 밝히면서 원 구성 논의가 물살을 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사개특위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는 조건으로 사개특위 정상화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사개특위에서 검수완박의 마지막 단계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에 남은 부패·경제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7일 “민주당이 국회 원 구성 협상에 검수완박 악법을 끼워팔기 하고 있다”며 “사개특위를 구성하고 헌법재판소 제소를 취소하는 조건은 수용 불가”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검수완박 악법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면서 검수완박 악법에 동조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반환 소식에 협상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했지만 민주당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조삼모사일 뿐”이라며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이 민주당에 가면 왜 양보로 둔갑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검수완박 악법 강행으로 지방선거에서 국민 심판을 받았다”며 “민주당은 여전히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건지 알면서도 모른 척 해야 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 “복잡하게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2021년 7월 23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민주당이 진심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반환할 생각이라면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 의장단 단독 선출 가능성을 열어두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지지자들의 반대와 우려 속에서도 통 크게 양보했지만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원내 지도부가 보여준 태도는 무책임하고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국민의힘은 우리의 결단과 요청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뿌리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백지수표까지 내놓으라며 막무가내 억지를 부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운데)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국회 공전이 국정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야당에게 먼저 양보안을 제안하고 설득에 나서도 부족한 판인데 오히려 통 크게 양보한 야당에게 일방적 굴종만을 강요하는 것은 협치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며 “민생 경제를 방치하고 책임 여당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 정상화를 계속 지연시켜 자격 미달의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뭉개기 위한 술책이라면 국민들은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몽니와 억지로 끝내 국회 정상화를 거부한다면 우리로서는 민생과 경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는 국민의 명령을 무겁게 새기며 다수당의 책무를 다하는 길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금요일 국회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은 전 원내대표들끼리 했던 약속이라도 민주당은 지킬 테니 법적 책임이 있는 현 원내대표들이 국회의장과 함께 서명한 약속도 당연히 지켜달라는 너무나 상식적인 요청이었다”며 “국민의 바람대로 국회 개점휴회 상태가 지속되지 않기를 바란다. 책임 있는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