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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 셔틀 외교’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민주당, 한일 정상회담 혹평더불어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빵 셔틀 외교’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등의 표현을 쓰며 혹평했다.이재명 대표는 8일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셔틀 외교 복원이라고 자랑하지만 안타깝게도 ‘빵 셔틀 외교’ 같다는 국민 일각의 자조적 힐난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빈 잔을 채운 건 역시 윤석열 정부였다”며 “대통령은 퍼주기 굴욕외교를 바로 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에 끝내 불응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일본의 식민침략에 대한 면죄부 발언을 또다시 추가했다”며 “강제동원 배상 재검토는 언급조차 없었다.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해서도 한마디 언급을 못 했고, 우리의 외교적‧군사적 자주권을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종속시킨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은 오염수 방출의 들러리로 오염수 방출 정당화에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물잔은 너만 채우라는 일본 측의 암묵적 요구에 그대로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그는 “한일 관계 정상화는 필요하고 찬성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국익과 국격, 역사 정의를 재물 삼아서는 안 된다”며 “과거를 팔아서 미래로 나아갈 수는 없다. 국민의 뜻에 따른 당당한 국익외교에 임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말했다.박광온 원내대표도 “미래 지향의 한일 관계는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로는 달성 될 수 없다”며 “일본 총리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발언이 있다고 믿는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과거사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후쿠시마 오염수 투입 계획 전면 철회,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강력한 경고, 어떤 것도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은 몹시 당황스러워하고 있다”며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어제의 한일 정상외교가 다른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대한민국 국민의 동의,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이 그때에 비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한일 관계가 미일 동맹 하부구조이거나 한미 관계 또는 한일 관계가 전체적인 한국의 국익을 훼손하는 과정에서 진행돼선 안 된다”며 “중국과 러시아 관계를 균형 있게 관리하지 못한다면 전체적인 국가 이익을 훼손하는 게 될 것이라는 국민 우려가 크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2023-05-08 10:29

‘징계 착수’ ‘쇄신 의총’… 여야, 리스크 털까[고성호 기자의 다이내믹 여의도]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내 악재 극복을 위해 나서고 있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을 흡수하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 여야 모두 쇄신작업에 나선 것이다.국민의힘은 각종 설화로 논란이 된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김기현 대표가 지도부 리스크를 털고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당 윤리위원회는 1일 회의를 열고 두 최고위원의 징계에 대해 논의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2차 회의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기 위한 자체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당 윤리위는 8일 2차 회의를 열고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전에 두 최고위원의 징계 문제를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김 최고위원은 5·18민주화운동, 우파 천하통일,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념식 등과 관련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태 최고위원은 ‘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JMS 민주당’ 표현과 제주4·3 관련 발언이 징계 개시 사유로 제시됐다. 또한 윤리위는 3일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의혹 논란을 일으킨 태 최고위원의 녹취록 문제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당 안팎에서는 김 최고위원에 대한 중징계 가능성이 거론된다. 만약 김 최고위원이 1년 이상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으면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내년 총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로 나뉜다.김 최고위원은 1일 최고위원회의에 복귀한 뒤 자진 사퇴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또한 윤리위가 태 최고위원에게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 대표가 녹취록 문제와 관련해 징계를 병합해 심사해달라고 요청했고, 윤리위가 이를 수용한 만큼 태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당 지도부가 손절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당 안팎에선 국민의힘이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통해 지도부 리스크를 해소할 경우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중징계를 통해 이 같은 사태가 발생되지 않게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줄 경우 국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또한 총선을 앞두고 김 대표의 리더십 강화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의원들에게 향후 설화 등으로 논란을 일으킬 경우 공천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일각에서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내려지더라도 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징계 절차가 설화 논란 발생 후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징계를 내리더라도 국민에게는 보여주기식 징계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민주당은 박광온 원내대표 체제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신임 원내사령탑인 박 원내대표는 자신과 호흡을 맞출 원내지도부에 법조인 출신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을 임명해 눈길을 끌었다.비명계로 분류되는 박 원내대표는 원내수석부대표에는 재선의 송기헌 의원을 선임했고, 원내 대변인에는 초선의 김한규 이소영 의원을 선임했다. 친명계 일색이라는 평가를 받는 당 지도부와는 달리 원내대표단의 경우 비명계 의원들이 다수 발탁된 것이다.박 원내대표는 ‘변화와 통합’을 내세우며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과 관련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박 원내대표는 2일 “담대한 변화와 견고한 통합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긍지를 회복하겠다. 올해 민주당의 목표와 방향은 확장적 통합”이라며 “지지자들만으로 선거에서 이길 수 없고 반사이익만으로도 이길 수 없다. 확장하고 통합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내년 총선은 확장성의 싸움이 될 것이다. 확장성은 유능함에서 나오고 유능함은 정책에서 비롯된다”며 “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거나 유보하고 있는 온건 개혁 성향의 국민까지 모셔 올 수 있는 확장적 통합의 비전을 준비하고 일상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가 추진하는 ‘쇄신 의원총회’가 당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는 3일 “쇄신 의총의 과정은 민주당의 집단지성을 통한 국민이 바라는 쇄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실제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쇄신안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의원들은 의총에서 이른 시일 내에 워크숍 형식의 쇄신 의총을 갖고 쇄신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쇄신 의총에서는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3일 자진 탈당을 했지만 당 차원의 선제적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나온다.조응천 의원은 2일 “강제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포기를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진상조사단을 꾸려 자체 조사를 해야 된다”며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지나치게 위축되고 있는 것 아닌가 걱정이 드는데 자신감을 갖고 원칙대로 대응을 하라고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7일 돈봉투 의혹에 대해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안은 당이 사실을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당 안팎에서 쇄신 의총이 ‘요란한 빈 수레’에 그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주요 사안들과 관련해 계파 간 입장 차이가 분출할 경우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않고 계파 대립만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 ‘대의원제 폐지’ 여부가 당내 갈등 요인으로 꼽힌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 등은 돈봉투 사태 수습책 일환으로 대의원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고, 비명계는 대의원제를 폐지하거나 비중을 대폭 축소할 경우 당이 강성 지지층에 끌려다니게 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선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당의 방탄 체제에 변화가 없을 경우 보여주기식 쇄신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또한 과반 의석으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강경 기조가 변화되지 않을 경우 ‘입법 폭주’라는 지적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고성호기자 sungho@donga.com}2023-05-03 14:00

국민의힘 “野, 의료계 전체 두 동강…총선서 심판해달라”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간호법 및 의료법 등에 대한 국회 처리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중과부적이었다며 내년 4월 총선에서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본회의는 민주당의 입법폭주 무대가 됐다”며 “민주당이 오직 수적인 힘으로 의회민주주의와 국회선진화법의 합의정신을 유린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법 제도를 바꾸고 있다”고 밝혔다.윤 원내대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국제외교 분야에서만 나쁜 게 아니다”며 “간호법 역시 그동안 의료법 아래 일원화돼있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협력체계를 깨트려 우리의 보건 의료에 큰 부작용을 초래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간호법 제정에 반대해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의료계 직역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각 단체 대표자가 즉시 단식에 들어가기로 했다. 총파업도 예고돼 있다”며 “이대로 가면 의료대란과 보건 위기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일에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기타 많은 직역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모두 제 나름대로 각각의 역할이 있다”며 “특정 직역에서 자기 역할을 강조하면서 별도의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다른 직역의 종사자들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앞으로 이어질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온몸으로 맞서겠다”며 “정상적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특검 만능주의도 최선을 다해 저지하겠다”고 말했다.그는 “하지만 중과부적이다. 오직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만 민주당의 불의를 막을 수 있다”며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 분열을 서슴지 않는 민주당을 내년 총선에서 꼭 심판해달라”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또한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류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특검)법 등 이른바 ‘양 특검’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이와 관련해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절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치기하더니 이번에는 법으로 의료계 전체를 두 동강 내고 있다”라며 “입법 폭주의 유혹은 달콤할지 모르지만 감당해야 할 열매는 쓰디쓸 것”이라고 말했다.박 의장은 “이익단체 간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할 경우 정부나 국회가 중재해서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의사보다 간호사 숫자가 4배 이상 많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 소임을 포기했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민주당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판하지 말기 바란다. 일방처리한 뒤 박수치고 환호했지만 후회할 날이 멀지 않았다”며 “의사들이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간호법을 반대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반대하는 단체는 의사뿐만 아니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민주당의 일방적 처리로 밀어붙인 결과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됐다.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끝까지 한 가닥 희망을 놓지 않고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성호기자 sungho@donga.com}2023-04-28 11:06

민주당 ‘돈봉투 의혹’ 파문…국민의힘, 반전 가능할까[고성호 기자의 다이내믹 여의도]“민주당 전체가 돈독에 오염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김기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곳곳에서 돈봉투 냄새가 가득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국민 앞에서는 민생을 입버릇처럼 강조하는 민주당이 뒤로는 검은돈을 좇았다니 이율배반적”이라며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해 이재명 대표 등 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는 이날 민주당을 향해 “(사법 리스크) 위기 때마다 ‘모른다’를 반복하던 이 대표의 모습이 오버랩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수사를 자진 의뢰하는 것은 물론이고, 거론된 의원들에게 진실 밝힌 뒤 협조하도록 촉구하는 가시적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검찰은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당 대표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최소 9400만 원의 돈봉투를 만들어 배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계기로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한 수습에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사이 송 전 대표와 이 대표를 향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고위원들의 잇단 설화 등으로 악재를 맞았다. 26일 출범 50일을 맞은 가운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비상등이 켜진 모습이다.이와 관련해 당 안팎에선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윤리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가운데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에 불참하며 자숙 중이며, 태 최고위원은 24일 최고위에 복귀했다.9명의 윤리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위는 이르면 다음 주 첫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 안팎에서 윤리위의 첫 안건은 김 최고위원 징계 문제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로 나뉜다. 만약 김 최고위원이 1년 이상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으면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내년 총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김 최고위원은 5·18민주화운동, 우파 천하통일,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념식 등과 관련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이와 관련해 정치권 안팎에선 윤리위 징계 수위에 따라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4단계 징계 중 예상보다 낮은 징계를 내릴 경우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고리로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모습이다.박홍근 원내대표는 27일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대로 현실화했다. 한미 정상회담은 단순한 국빈 방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지만 의전과 환대를 대가로 철저히 국익과 실리를 내준 회담이 됐다”며 “한미 정상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안보전문가는 기본적으로 2021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것이 없으며 기존 미국의 핵우산 정책과 크게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되묻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전세사기 등 민생 행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 대표는 24일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와 전세사기 피해 고충 접수센터 개소 현판식에 참석했다. 또한 그는 25일 극심한 혼잡도를 보이는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를 직접 탑승했다.정치권 안팎에선 국민의힘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선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을 흡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무당층이 많은 청년층의 표심을 얻어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즉각적으로 실행해야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민심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김 대표는 26일 음주운전 방지 장치 시연 행사에 참석했다. 그는 “(음주운전) 재범이 연간 5만 명에서 6만 명 정도 되는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며 “아예 음주한 분이 운전을 못 하게 하는 것이 근본적 대책”이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와 국민의힘은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와 함께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 추진을 통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김 대표가 출범시킨 특별위원회 ‘민생119’도 24일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민생119는 소액생계비 대출한도 상향과 이자율 경감 대책과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영세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 방안, 취업할 때 필요한 건강진단결과서를 무료로 발급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생119는 매달 한 차례 현장에 나가 민생 현안을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김 대표는 25일 사무처당직자 월례조회에서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고 내년 총선에서 꼭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우리가 더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어 민생정당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노력에 힘을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2023-04-26 14:00

與 “획기적 업그레이드” vs 野 “반면교사 삼아야”여야는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퍼주기 외교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지난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고 미래 동맹의 청사진과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날로 높아지는 북핵 위협과 공급망 위기에 맞서 양국 동맹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북한 눈치를 보며 미국과 중국 사이를 오락가락했던 문재인 정부의 한미동맹과는 차원이 다른 신뢰로 한미동맹을 다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한미동맹은 이미 안보동맹을 넘어 경제와 기술 동맹으로까지 확장된 만큼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 대통령께서 정상외교를 통해 경제적 국익도 잘 챙겨줄 것이라고 본다”며 “이번 국빈 방문은 한미관계의 업그레이드로 발전해서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미일 3국협력과 동반발전의 기반을 완성하는 계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시작됐다. 친구가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으로 외교전에 나서선 안 된다”며 “국익이 우선이어야 한다. 혹독한 실패로 끝난 일본 퍼주기 외교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당하고 유능한 실용외교, 국익외교를 펼쳐 달라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며 “민주당은 국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박홍근 원내대표도 “대통령실 도청 의혹을 미국에 강력 항의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반드시 받아와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신뢰의 바탕 위에 동맹 가치가 제대로 발현되고 더 두터워질 것”이라며 “우리나라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의 운명이 걸려있는 관련 규제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2023-04-24 10:37

野 “자해적 외교폭탄” vs 與 “외교자해 도 넘어”여야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것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자해적 외교 폭탄”이라고 공세를 펼쳤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외교 자해가 도를 넘고 있다”고 맞섰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윤 대통령을 향해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가능성 등 외신 인터뷰 발언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일파만파 퍼져 나가고 있다”며 “대통령의 아무 말 투척이 긁어 부스럼 정도가 아니라 국격을 떨어뜨리며 국익은 훼손시키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자해적 외교 폭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가능성에 대한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발언은 대체 어떤 이유로 무엇을 위한 것인지 국민 앞에 사전 동의도 사후 설명도 없다. 이런 대통령의 무책임한 발언의 대가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국민”이라며 “대통령의 무개념, 무책임 발언이 더 심각한 안보 자충수가 되지 않도록 당장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도 전에 대통령이 동북아 안보 위협을 고조시켜서 정작 우리에게 절실한 경제적 실리도 연기처럼 사라지지 않을지 걱정”이라며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우리 주력 산업 앞에 놓인 경제 안보의 과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는 회담은 국민이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익을 최우선에 둔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매진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윤 대통령을 연일 공격하는 민주당을 향해 “민간인 학살 등 국제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대통령께서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기자회견까지 열어 비난에 나섰다”며 “민주당의 외교 자해가 도를 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만해협 긴장 고조와 관련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라고 언급한 윤 대통령의 로이터통신 인터뷰 발언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와 관련해서도 “중국이 무례하게 우리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마치 중국 입장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며 “민주당도 국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중국의 국익, 러시아의 국익을 뜻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이번 대통령 방미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어느 때보다 의미가 클 뿐만 아니라 양국이 함께 풀어가야 할 미래 과제도 많다”며 “국익과 국민을 생각하는 공당이라면 정부의 외교 노력을 지원하고 힘을 보태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운동권 시각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우리 당은 이번 대통령 국빈 방미를 통해 외교적, 경제적으로 최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회에서 해야 할 후속 조치 추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도 대한민국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 협력의 길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성호기자 sungho@donga.com}2023-04-21 10:54

‘사법리스크’에 ‘돈봉투’ 의혹까지…위기 맞은 ‘이재명 체제’ [고성호 기자의 다이내믹 여의도]“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당은 정확한 사실 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발언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인 이 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조치를 다 할 것”이라며 “이번 사안을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도 확실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안은 당이 사실 규명을 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며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대국민 사과는 검찰의 강제 수사가 시작된 지 5일 만에 이뤄졌다. 지난 12일 검찰의 강제 수사가 진행된 뒤 미온적 태도를 보였지만 구체적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통화 내용 등이 나오자 태세 전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또한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책을 놓고 당이 분열할 경우 자신의 리더십 역시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지도부 비판론이 제기되면서 당 내홍이 재점화될 가능성을 고려했을 것이란 관측이다. 앞서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직후 자신을 둘러싼 사퇴론과 관련해 당직 개편 등을 통해 후폭풍을 어느 정도 수습한 상황이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대비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야당 탄압’으로 규정한 상황에서 다른 당내 인사들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 자체 조사를 진행시키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란 시각이다.이런 가운데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일단 송 전 대표는 22일 프랑스에서 기자회견 일정을 잡는 등 당장은 귀국하지 않을 태세다. 그는 프랑스 파리경영대학원(ESCP)에 방문 연구교수로 체류 중이다.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지금 나오는 문제는 내가 모르는 사안”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2021년 전당대회 승리 이후 진행된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이 대표를 간접적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냐는 ‘이심송심(李心宋心)’ 논란에 휩싸였다. 아울러 이 대표가 지난해 대선 패배 후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송 전 대표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밀월관계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당 안팎에선 이 대표가 송 전 대표 귀국 요청 등을 통해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지만 오히려 사법리스크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돈봉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당사자들을 현실적으로 일벌백계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또한 이 대표가 공식 사과를 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지만 사태 진화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이 ‘국면 전환용 기획수사’라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당 이미지에 타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무엇보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부패 정당’ 프레임에 갇히면서 내년 4월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표가 고개를 숙였지만 민주당이 이 대표에 더해 의원들의 사법리스크도 떠안게 되면서 당 분위기는 이번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검찰은 18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민주당에서도 수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의혹이 민주당의 대여 공세를 무디게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 도덕성이 타격을 받으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내더라도 검찰 수사에 묻힐 수 있다는 것이다.국민의힘도 민주당을 향해 이 대표를 언급하며 연일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17일 “송 전 대표의 지역구를 물려받아 국회의원 배지를 얻은 이 대표이지만 송 전 대표를 즉각 귀국 조치시켜야 한다. 관련 민주당 의원 등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남용하지 않고 수사 기관에 출석하도록 조치하는 등으로 엄중한 지시를 해야 마땅하다”고 “만약 그러지 않으면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 선출했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역시 돈봉투가 오갔다는 세간의 소문이 사실이라고 자인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18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돈봉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돈봉투 제보센터를 통해 제보를 받고 있다.정치권 안팎에선 결국 당 차원에서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번 사태가 지속되면서 당에 이미지 타격을 주고 있는데 당 지도부가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아울러 당 지도부가 자체 자정 기능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관련자들에게 출당 또는 탈당 권유 등의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종민 의원은 18일 “당의 윤리 감각이 엄청 퇴화되어 있다. 보통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일단 당직에서 빼는 경우가 있고, 탈당을 하거나 자진 탈당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다”며 “당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이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고 조치나 대응을 하는 자세를 갖춰야한다. 당의 존립을 좌우하는 문제로 생각하고 정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2023-04-19 14:00

김기현 “이재명 후보 선출 전대도 ‘돈봉투 소문’ 돌아”국민의힘은 17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맹공을 이어갔다. 민주당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며 공격하며 이재명 대표를 대선 후보로 선출했던 전당대회에서도 ‘돈봉투 소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빠, 형님으로 서로 호칭하고 ‘돈봉투가 추가로 필요하다’, ‘호남은 해야 한다’, ‘하는 김에 해야 한다’는 아주 자연스러운 대화를 보면서 민주당에서 돈봉투가 일상화됐다는 생각이 든다”며 “선거 과정에서 늘 있었던 대화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돈봉투를 운운하는 당사자들 대화 속에 오랜 익숙함이 느껴진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돈봉투의 제조와 전달, 보고로 이어지는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캠프 인사들의 일사불란한 분업이 참으로 가관”이라며 “돈이 제일 쉽다며 스스로 돈봉투 공장을 자처하는 이가 있고, 의원들을 불러 모은 후 직접 만나 배달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못 받은 의원은 추가 돈 봉투를 만들어 방문 배달을 하는 등으로 돈봉투 AS까지 철저하게 했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정근 전 (민주당) 부총장의 녹취파일로 부정부패에 찌든 민주당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며 “앞에서는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온갖 정의로운 미사여구로 국민의 표심을 사려 했던 민주당이 뒤에서는 돈봉투를 살포하며 금권선거를 자행했다니 국민적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선거 때마다 국가 재정 상태는 아랑곳없이 돈을 뿌리며 표를 사려 해왔던 민주당의 DNA가 당내 선거에서는 내부 조직을 상대로 더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작동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더불어돈봉투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쩐당 대회의 핵심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는 하루빨리 귀국해서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밝히는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대표는 대선 후보를 선출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언급하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그는 “송 전 대표의 지역구를 물려받아 국회의원 배지를 얻은 이 대표이기는 하지만 송 전 대표를 즉각 귀국 조치시켜야 한다”며 “관련 민주당 의원 등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남용하지 않고 수사 기관에 출석하도록 조치하는 등으로 엄중한 지시를 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만약 그러지 않으면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 선출했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역시 돈봉투가 오갔다는 세간의 소문이 사실이라고 자인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첫째 송 전 대표가 즉시 귀국해 당당하게 조사받고 진실규명에 협조하는 것이고, 둘째 국회의원들을 포함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모든 사람이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검찰 수사에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꼼수로 진실을 조금이라도 덮으려고 하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2023-04-17 10:43

野 “후속 입법 통해 양곡관리법 정상화”더불어민주당은 1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후속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대안을 찾겠다고 밝힘에 따라 양곡관리법을 놓고 여야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권이 끝내 쌀값 정상화법을 가로막았다”며 “농민의 생존권을 짓밟고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본회의 재의결이 부결됐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치며 환호했다. 뭐가 좋은지 이해는 안 되지만, 일본산 멍게는 사줘도 한국 촌로들의 쌀은 못 사주겠다는 것이냐는 국민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농민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대안을 마련하겠다. 쌀값을 정상화하고 농촌과 식량주권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앞서 양곡관리법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투표에 부쳤고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료 1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이와 관련해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의 끝없는 독선과 폭주, 그리고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 경호에만 골몰하는 집권여당에 의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재투표에서 끝내 부결됐다”며 “용산 하수인의 끝판왕을 보여준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국민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잘못됐다고 지적했고, 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훨씬 높았다”며 “하지만 끝내 윤 대통령과 여당은 쌀값 폭락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과 양보, 논의 과정과 민주적 절차를 수포로 만들었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농민의 절박한 생존권 앞에서 밥 한 공기 더 먹기를 대안으로 내세우던 집권당, 개점휴업 상태인 (국민의힘) 민생119는 즉시 폐업 선언하기 바란다”며 “민생법안마저 정략적으로 거부하는 여당은 민생을 운운할 자격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이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며 “후속 입법을 통해 반드시 양곡관리법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2023-04-14 10:12

‘김기현-윤재옥 투톱’, 총선 ‘위기 극복’ 가능할까 [고성호 기자의 다이내믹 여의도]“당 대표인 제가 용인하지 않겠습니다.”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김기현 대표는 “특정 직업 출신이 수십 명씩 대거 공천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김 대표는 “검사 공천 등 시중에 떠도는 괴담은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정당하지 않은 인위적 인물 교체로 억울한 낙천자가 생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공천 후보자의 자격 심사도 강화해서 평소의 언행은 물론이고 강력범죄, 성범죄나 마약,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음주운전 및 스토킹 범죄도 공천심사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며 “당 대표로서 당헌‧당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상향식 공천 원칙을 엄격히 지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이 진행되도록 철저하게 감독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김 대표가 검사 대거 공천설과 관련해 적극 진화에 나선 것은 당내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대통령실 및 정부 인사들의 총선 출마설이 제기되면서 영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천 물갈이’ 공포심이 커지자 직접 진화에 나섰다는 분석이다.또한 당 안팎에서는 김 대표의 발언이 최근 치러진 4·5 재·보궐선거 부진과 최고위원들의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제기된 리더십 부재 논란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최근 국민의힘은 윤재옥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김기현-윤재옥 투톱’ 체제로 지도부 정비가 완료했지만 김 대표와 윤 원내대표가 모두 영남 출신이라는 점에서 수도권 표심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총선에서 박빙 승부가 펼쳐지는 수도권 지역의 경우 공천을 받더라도 총선에서 패배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당 일각에선 수도권 의원들과 당협위원장 등이 현 지도부로는 총선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내년 4월 10일 총선을 약 1년 앞둔 상황에서 수도권 표심 잡기가 김 대표와 윤 원내대표에게 중차대한 숙제로 떠오른 셈이다.당 안팎에선 청년 민심 이탈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총선을 앞두고 주 69시간 근로시간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청년 민심이 떠나고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청년층 공들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실제 김 대표가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 청년정책네트워크 기구가 신설될 예정이다.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를 통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이런 가운데 김 대표는 12일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이 참석하는 최고위원‧중진 의원 연석회의를 열었다.그는 이 자리에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건져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총선에 임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정부는 민생을 잘 챙긴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이날 전국 시·도당 위원장들도 만났다.그는 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전당대회까지 치르면서 당원들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난 만큼 시‧도당위원장이 맡은 역할과 책임도 많이 커졌다”며 “시‧도당위원장이 당의 기강을 잘 세우는 데 앞장섰으면 좋겠다. 조직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른 국민이나 외부 인사들의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말 하나, 행동 하나 모두 조심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당 안팎에선 김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기강 잡기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총선 승리를 위한 전열 정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최고위원들의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자 지역 조직 다잡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실제 김 대표는 13일 당 윤리위원장과 당무감사위원장을 임명했다. 그는 이날 “국민의힘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보다 큰 민심을 담아내기 위해 혁신과 변화를 선도하며 총선 승리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당의 기강을 세우는 대표적인 두 개의 위원회인 만큼 신임 위원장을 중심으로 위원 구성까지 조속히 완료해 우리 당 구성원 모두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높은 윤리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김 대표는 전국의 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 당무감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을 앞두고 당의 세포조직인 당협을 정비하고 당무 감사 결과를 총선 공천의 평가 지표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국민의힘은 우선 거대 야당의 입법 공세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169석의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킨다 해도 속수무책인 상황이다.실제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13일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국민의힘이 정부 및 관련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중재안을 마련했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 “간호법과 의료법 등 국민건강권을 챙기기 위한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 절차와 내용 모두 합당하게 마련된 법안들인 만큼 본회의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당연히 처리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은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해 오늘 법안을 반드시 상정 처리해 국회법도 준수하고 사회적 갈등도 조기 종식시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박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도 오늘 매듭지어야 한다. 정부여당이 아무리 포퓰리즘이라 폄훼해도 가장 현실적이고 정부와 농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법”이라며 “국민의힘 요청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가 재투표를 실시하고, 당론으로 부결시킨다는 입장을 공식 정한만큼 국민의힘은 당당하다면 오늘 표결에 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윤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을 향해 “지금 국민께 보이는 정치와 국회 모습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서 다수를 앞세운 일방적 국회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이나 민주당에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간호법 등은 모두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라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사회적 갈등을 촉발할 요소는 없는지, 국가경쟁력과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2023-04-12 14:00

김기현, ‘민생119’ 가동…내년 총선 돌파구 찾을까 [고성호 기자의 다이내믹 여의도]“현장으로 직접 출동해 해결하겠다는 해결사 의지를 담았습니다.”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민생119’ 첫 회의. 김기현 대표는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체제를 갖추고 나서 처음으로 구성한 것이 민생을 살리기 위한 특위”라며 이 같이 말했다.김 대표는 “현안 중에서 가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부터 민생119가 먼저 해결하면 좋겠다”며 “실제로 개선이 이뤄지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활동 결과를 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김 대표 체제의 첫 특별위원회인 ‘민생119’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민생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김 대표가 특위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공식 출범시킨 것이다.김 대표는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당 지지율을 올리려면 당장 피부에 와닿는 민생 정책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 상황이다. 전통적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층과 MZ세대(밀레니엄+Z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해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그는 지난달 수락 연설에서 “첫째도 민생이고 둘째도 민생이고, 셋째도 오로지 민생”이라며 “민생을 살려내 내년 총선 승리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그는 민생119 첫날 회의에서도 “당 대표로서 민생 챙기기 활동에 관심을 갖고 직접 뒷바라지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김 대표는 “후속 조치에 있어서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담당을 맡으면 될 것 같다”며 “예산 배정 문제나 (정부) 시행령 개정에 관해서는 집권여당인 만큼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잘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과 당정 협의를 통해 특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특위 위원장인 조수진 최고위원도 이 자리에서 “119처럼 어디든지 신속하게 달려가 국민을 살리겠다. 작은 것에서부터 눈에 보이는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다짐했다.특위는 조 위원장을 포함해 6명의 현역 의원과 9명의 원외 인사가 위원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첫 회의에서 활동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특위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을 만들기 위해 농어촌, 지역경제‧소상공인, 부동산‧금융, 입법정책 등 4개 분과로 세분화했다.특위 대변인을 맡은 장동혁 의원은 “농어촌 민생분과는 스마트시대 농어가 삶의 질 향상 방안들을 논의하고, 지역경제‧소상공인 민생분과에서는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장 의원은 “부동산‧금융 민생분과는 고금리 시대 민생현안과 해결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며 “입법정책 민생분과는 각 분과에서 논의되는 과제들을 입법정책으로 실현하고 도움을 들리기 위한 분과”라고 말했다.특위는 첫 과제로 가뭄으로 물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광주‧전남 지역 등에 ‘물 보내기 대국민 운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광주시는 현 상황이 지속되면 6월부터는 광주 시민의 물 사용을 강제로 제한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업용수 조달에 비상이 걸린 전남 여수 광양 기업들은 순차적인 셧다운에 들어갔고, 전남 4대호 저수율은 37.9%에 불과해 농업용수도 고갈 위기를 맞았다”며 “전남 등 지자체, 행정안전부 등과 조율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이날 특위 회의에선 전기료 인상에 따른 편의점 전기료 지원 확대, 농번기 전 외국인 노동자 숙소 점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등이 아이디어로 제시됐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민생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법안 처리를 위해선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견을 조율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실제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수산물 수입 문제 등과 관련해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이재명 대표는 5일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 포기 선언이고,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충수”라며 “대통령은 쌀값 정상화법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거나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거부권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박홍근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4월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릴 1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며 “양곡관리법이 재투표에서도 부결된다면 민생과 민의를 모두 저버린 무책임한 집권당을 향한 국민의 평가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정치권 안팎에선 국민의힘과 정부가 법안 처리에 앞서 시행령을 고치거나 예산을 늘리는 방안 등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민생 현안부터 찾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실제 김 대표는 대학생에게 아침 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1000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로 청년층 구애에 나선 가운데 교통비와 통신비 지원 등도 검토하고 있다.또한 당 지도부는 5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과 소아‧응급‧비대면 진료 등과 관련해 당정협의회를 열었다.당정은 학교폭력 근절 대책과 관련해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의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대입 전형에서 수시에 반영되던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정시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소아‧응급‧비대면 진료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최근 의료체계 위기를 경고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수술 의사가 없어서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표류하다가 적기에 응급조치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응급상황이라면 누구라도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보장돼야 진정한 의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2023-04-05 14:00

與 “보건 당국, 응급의료 전달체계 정비해야”국민의힘은 31일 응급환자들이 치료받을 병원을 찾아 떠돌다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것과 관련해 정부를 향해 응급의료 전달체계 정비를 당부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보건 당국자들은 큰 책임을 느끼고 빠른 시일 안에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국민께 보고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최근 대구 그리고 딴 곳에서 응급환자 이송과 치료에 큰 구멍이 생겨서 국민이 정말 우려하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의료선진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응급환자들이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건질 수 있는 생명을 못 건지는 일이 두 번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19일 대구 북구에서 4층 높이 건물에서 추락한 17세 여학생이 구급차에 실려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아다니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주 원내대표는 “수년 전에 고쳐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료수가 문제라든지 의사 수급 문제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당) 정책위원회에서 같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동아일보가 최근 연속 보도한 ‘표류-생사의 경계에서 떠돌다’ 시리즈에 대해서도 독자들의 반응이 쏟아졌다. 독자들은 한결같이 “더 이상 무기력하게 표류하는 응급환자들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2023-03-31 10:20

與 “선거용 매표 행위” vs 野 “대통령 거부권 저지”여야는 30일 양곡관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와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오로지 포퓰리즘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공격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정부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건의와 관련해 “대통령의 거부권 저지를 위해 나서겠다”고 맞섰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민주당을 향해 “나라야 어찌 되든 나 몰라라 내팽개치고 오로지 포퓰리즘에만 매달리면서 퍼주기 입법을 날치기 처리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총선용 나 몰라라 퍼주기 입법으로 양곡관리법으로 연간 1조 원,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초래한 ‘문재인 케어’에 대한 혈세 보충 방안 연간 5조 원, 기초연금 확대로 연간 10조 원을 쏟아 넣자고 한다”며 “문재인 정권 때 국가의 미래를 내팽개치고 선심성 복지와 퍼주기 현금 지원으로 국가채무가 5년간 무려 450조 원이나 늘어나서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서고야 말았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때도 (문재인 정부는) 표를 의식해서 전기, 가스요금을 대선 이전에는 무작정 동결했던 탓으로 결국 대선 후에 국민에게 요금 폭탄 고지서를 보내게 만들었다”며 “피해는 오로지 국민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재원 조달에 대한 고민 없이 선거용 매표 행위에 불과한 포퓰리즘을 남발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가 아니다”며 “그럴듯한 말로 국민을 속이고 나라의 미래를 팔아서 정치적 이득을 노리려는 선거꾼 집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내부적으로 위기에 빠진 민주당은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전선을 외부에 만들고 싶겠지만 죄가 없어지거나 덮어지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민생을 생각한다면, 또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포퓰리즘 행태를 즉각 멈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윤 대통령에게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왜 이리 농민에게 인색하고 농업에 무대책인 것이냐”며 “쌀값 폭락에 지금까지 무능, 무관심으로 대처한 정부가 갑자기 국익과 농민을 위한 결정이라며 거부권을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안 심사 때부터 집권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을 전가의 보도인 양 반복해왔다”며 “적법하게 통과된 법안이 정부 이송도 안 됐는데 총리가 거부권부터 언급하는 모습에 이 정부는 삼권분립이란 개념 자체가 없다고 확신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여당과 국무총리가 국민 앞에 개정안을 반대한다면서 내놓은 말들은 한마디로 거짓 주장으로 가득 찬 괴담 그 자체”라며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개정안은 남는 쌀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사주자는 게 결코 아니다. 정부가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쌀을 수매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니 사전에 논에 다른 작물의 재배를 제대로 지원함으로써 쌀 생산 면적을 줄이고 식량 자급률은 높이자는 것”이라며 “거부권 건의를 위한 갑작스러운 당정협의 개최와 총리 담화는 대일 굴욕 외교와 (국가)안보실장 경질이라는 불리한 국면을 거부권 뉴스로 한시라도 빨리 덮어보려는 얄팍한 정략적 술수”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저지를 위해 농민과 함께, 국민과 함께 나서겠다”며 “정부가 지금 신속히 해야 할 것은 거부권이 아니라 입법부가 통과시킨 쌀값 안정화법을 수용하고 농민과 농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2023-03-30 11:43

당직 개편 ‘싸늘’·개딸 ‘통제 불능’… 이재명, ‘내홍 봉합’ 난감[고성호 기자의 다이내믹 여의도]“갈등을 치유하는 탕평과 대통합의 계기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임선숙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를 구심점으로 한 민주당의 화합과 단결을 이뤄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길로 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임 최고위원은 사퇴를 공식 발표하며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커도 당 밖의 민주주의 위협 세력에 비하면 작을 것이다. 안에서는 비판하더라도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는 손잡고 함께 싸워야 동지”라고 강조했다.이날 임 전 최고위원이 물러나며 공석이 된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호남 출신 비명(비이재명)계 송갑석 의원이 임명됐다. 정책위의장은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성환 의원에서 김민석 의원으로 교체됐고, 이 대표의 최측근 의원 그룹인 ‘7인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맡았던 정책위 수석부의장에는 김성주 의원이 임명됐다.또한 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은 7인회 소속 김남국 의원에서 박상혁 의원으로 교체됐다. 7인회 출신 문진석 의원이 맡았던 전략기획위원장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한병도 의원이 임명됐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의원이 수석대변인으로 임명되는 등 대변인단도 바뀌었다.이 대표가 당직 개편에 나선 것은 지난달 체포동의안 무더기 이탈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비명계의 인적 쇄신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통해 비명계를 달래고, 사법 리스크로 촉발된 사퇴론을 잠재우기 위해 통합 행보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지난 15일 이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인적 쇄신을 요구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통합, 탕평, 안정을 고려해 당직 개편을 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이번 당직 개편은 당 지도부가 친명계로 구성됐다는 당내 비판을 극복하고, 일부 비명계 의원 등에게 당직을 맡겨 총선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28일 당직 개편에 대해 “안정적인 리더십이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을 지난해 말 정도에 느꼈다. 소통이 부족해지고 단합이 강조되니 말도 못 하고 불편함이나 불만이 차곡차곡 쌓였던 것 같다”며 “그래서 이번에 힘들게 인사 개편도 하게 된 것이고, 결국 결과가 말해줄 텐데 시간을 조금 달라”고 말했다.하지만 비명계는 내년 총선의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친명계 조정식 사무총장이 유임된 것과 관련해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가 방탄정당 이미지 등을 쇄신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하는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 당직자인 사무총장을 교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당직 개편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돌파할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28일 “가장 큰 문제는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 프레임 때문에 아무리 민생을 얘기하고 정책을 꺼내도 전혀 힘을 못 받고 있는 것”이라며 “근본적 해법은 이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라고 말했다.조 의원은 “그렇지만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아 끄집어 내리는 것도 안 된다. 차선책으로 내세운 게 방탄 이미지 고착화에 기여한 임명직, 지명직 전원이 물러나라는 것”이라며 “조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대표를 두둔하는 일들을 수차례 했다. 방탄에 앞장을 섰다”고 말했다.비명계 이상민 의원도 27일 “이 대표가 당 대표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당직을 바꾼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느냐. 민주당의 당면 위기는 사법 리스크 때문이고 이 대표의 거취 정리가 빠를수록 좋은 상황”이라며 “방탄정당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키우는 데 사무총장의 역할이 컸는데 유임한 것은 이 대표 본인은 물론 당 전체 기조도 변동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의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공세도 이 대표로선 난감한 상황이다. 이 대표가 자제를 호소하고 있지만 공세 수위는 사실상 통제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당 일각에선 일부 지지층이 체포동의안 이탈표 색출을 넘어 비명계 의원 자택 앞 등에서 시위까지 벌이면서 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25일 “(집회 공지에 게시된) 제 사진이 악한 이미지로 조작됐다. 악마가 필요했냐”며 “이제 개딸에 대한 분노조차 아깝다는 생각이 밀려온다”고 밝혔다. 비명계 박용진 의원도 24일 “민주당의 총단합에 가장 큰 걸림돌이 내부를 공격하고, 분열을 선동하는 개딸”이라며 “민주당의 변화와 결단은 개딸과 헤어질 결심에서 출발한다. 민주당의 화합을 위한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25일 “거듭 호소한다. 함께 싸워야 할 우리 편을 공격하고 모욕하고 억압하는 행위를 중단해 달라”며 “조작된 이미지로 민주당 소속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도 당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한 후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이 대표가 당의 화합을 위해 비명계를 달래야 하는 상황이지만 자신의 지지자들을 현실적으로 강력하게 조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친명계에서도 비명계 일각에서 나오는 개딸들의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에 대해 ‘오만한 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김남국 의원은 27일 “오히려 정치인들이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약간 오만한 태도로 오히려 거꾸로 국민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당원과 국민은 민주당 국회의원들보다 진심으로 민주당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존중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2023-03-29 14:00

與 “내년 총선용 매표입법”…野 “대일 굴욕외교 국정조사”여야는 27일 양곡관리법 처리와 한일 정상회담 등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 전량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총선용 매표입법”이라고 공격했고, 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맞섰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꼼수 처리한 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으로 매표 행위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주당 의원들이 낸 법안 중에서 시행 첫 5년간 1조 원이 넘게 세금이 들어가는 건수가 52건이나 된다”며 “이 법안의 대상은 모든 계층과 연령을 향하고 있다. 한마디로 선거를 앞두고 매표 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때 나랏빚이 무려 450조 원이 늘어 1000조 원을 넘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총선용 매표입법은 한마디로 매국 행위이고 MZ세대(밀레니얼+Z세대)에게 천문학적 빚을 지우는 청년 죽이기, 미래 죽이기 입법”이라며 “매표용 포퓰리즘에 국민은 절대 넘어가지 않고 미래 세대와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선택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대표도 “민주당이 요즘 하는 행태를 보면 윤석열 정부가 실패하게 만들고 민생이 어려워져야 민주당이 선거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민생은 내팽개친 채 무작정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고 거부권 행사가 뻔히 예견되는 포퓰리즘 법안을 일부러 본회의 직상정 후 강행처리하는가 하면 걸핏하면 대통령과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시도를 일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5년 만에 국민의 심판으로 쫓겨나자 탄생 1년도 안 된 정부를 향해 탄핵 운운하며 대통령과 정부를 흔들어댈 궁리만 하고 있다”며 “이제는 법무부 장관 탄핵을 운운하고 있는데 강도가 강도짓이 들통나자 경찰관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행태”라고 말했다.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대통령께서 (일본)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불가를 공개 천명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금지는 문재인 정부가 WTO(세계무역기구) 승소를 통해서 인정받은 권리이다. 일본의 심기를 살핀다고 우리의 자주적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방사능 오염 농수산물이 우리 국민의 밥상에 오르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국가 간 외교의 제1원칙은 최소한의 균형이다. 정부는 이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일본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하고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돌입했지만 일본은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해제 조치 말고는 아무것도 내놓은 것이 없다. 더욱이 우리 국민의 안전한 밥상까지 내놓으라는 일본 요구에 정부는 항의조차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번 주에 대일 굴욕외교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요구서를 제출하겠다”며 “청문회를 포함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려는 이유는 국민의 우려를 국회라도 나서서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로 인한 국익 손실을 국회가 계속 방치한다면 심각한 직무유기다. 대통령이 실패한 외교를 국회라도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제는 받들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대일 외교로 무너진 국격과 국민 자존심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2023-03-27 11:17

민주당 “한동훈, 헌재 판결 책임지고 사퇴해야”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한 장관은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울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이자 검찰 출신인 한 장관이 소송을 진행하며 청구 자격이 없다는 기본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며 “한 장관은 윤석열 검사 정권의 2인자라는 오만함에, 그리고 권력에 취해 국회 입법권에 대한 무도한 도전을 서슴지 않았다. 오로지 검찰 기득권 유지와 검사 독재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이 엄청난 국가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3일 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해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각하를 결정했다. 각하는 심리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용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이다. 헌재는 검찰들의 청구인 적격은 인정했지만 수사 및 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박 원내대표는 “헌재는 검찰 수사권을 회복시킨 법무부 시행령은 위법임을 분명히 했다”며 “판결에는 국회가 통과시킨 검찰 개혁 법안이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영역을 축소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한 장관이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의 ‘등’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 검찰 수사권을 다시 확대한 것은 상위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반헌법적 불법시행령임을 명백하게 확신시켜준 셈”이라고 말했다.그는 “그동안 말로만 법치를 외치면서 사실상은 법치주의를 형해화해온 윤석열 정권은 더는 검찰 수사권 축소라는 검찰 개혁 법안에 명확한 취지와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의 요구를 거스르지 말기를 바란다”며 “수사권 및 소추권이 검찰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헌재가 확정해준 만큼 민주당은 검찰 정상화와 이른바 한국형 FBI(미국 연방수사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을 마무리 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한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즉각 한 장관을 사퇴시켜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하루빨리 불법 시행령을 입법 취지에 맞게 정상화하는 지를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2023-03-24 11:23

‘주 69시간‧굴욕외교’ 논란…난감한 김기현, ‘민생 승부수’ 통할까 [고성호 기자의 다이내믹 여의도]“당이 정책 주도권을 갖고 임하겠습니다.”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김기현 대표는 고위당정협의회와 관련해 “형식적인 현안 협의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밀접한 안건이 심도 있게 논의되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김 대표는 전날 진행된 고위당정협의회에 대해서도 “민심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하면서 정책이 발표되기 전에 당과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당부를 드렸다”며 “민심 우선, 민생 우선이라는 원치 하에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호흡을 맞춰서 보다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취임 2주째를 맞은 ‘김기현 대표 체제’가 난감한 상황에 빠져든 모습이다. 통상적으로 전당대회 직후 지지율이 오르는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한 채 국민적 관심이 떨어지고 각종 현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김 대표는 20일 컨벤션 효과가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 “어떻게든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며 “청년층, 수도권 지역 민심을 얻기 위한 구체적인 행보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여권은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저자세 외교’ 논란과 ‘주 최대 69시간’ 논란이라는 악재에 휩싸여 있다.정치권 안팎에선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관련해 ‘제3자 변제안’ 해법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권여당으로서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일각에선 김 대표 체제가 ‘당정일체’를 내세우며 맹목적으로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을 좇아가는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김 대표를 향해 “여당 대표라면 대통령 눈치 보기에 앞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분노하는 매서운 민심부터 읽고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일방적 굴욕외교마저 무조건 찬사를 보내면서 국민 뜻을 대신하는 야당을 향해서는 반일 감정을 부추긴다고 비난할수록 결국 윤심에만 충실한 당 대표임을 고백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박 원내대표는 22일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비정상회담’을 둘러싼 의혹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조사가 불가피하다. (국회) 유관 상임위가 참여하는 합동 청문회를 국정조사와 함께 빠른 시일 안에 실시할 것을 각 정당에 제안한다”며 “윤석열 정권이 강제동원 제3자 변제라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남기기 전에 이를 입법부인 국회가 바로잡을 법률 제정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정부가 발표한 근로 시간 개편 방안이 주 최대 69시간 논란으로 비화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뾰족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김 대표는 20일 “당 지도부가 바뀌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충분한 협의가 진행되지 못해 아쉬움이 있다”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당부를 하겠다”고 말했다.앞서 그는 1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어떤 정책이든 한번 발표되면 파급력이 매우 크고, 때로는 취지와 다르게 자칫 다른 부분이 확대돼 해석될 수 있다”며 “정책의 입안 발표 이전에 당정대(여당, 정부, 대통령실)간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일단 당정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MZ세대(밀레니얼+Z세대)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선택권과 건강권, 휴식권 등 근로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 방향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윤 대통령은 21일 근로 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며 “주당 근로 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국민을 과로사로 내모는 노동개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 잘못된 관행들도 뿌리 뽑겠다”며 “국민에게 공짜노동, 공짜야근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불합리한 임금 제도를 손보겠다. 주당 52시간제 정착을 넘어 이제 주 4.5일제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지난 8일 출범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서고 있다.김 대표는 20일 민생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민생 문제 해결에 드라이를 걸었다. 민생특위는 새 지도부가 출범한 후 처음으로 만든 당내 특위로 “민생을 살려내 내년 총선 승리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한 김 대표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이와 관련해 그는 20일 “단순히 한두 번의 보여주기식 행보가 아니라 구체적인 성과를 만드는 특위로 이끌겠다. 민생 해결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김 대표는 21일 서울 중구에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최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일자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민생경제를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저신용,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생계 차원에서의 공공부문 자금 지원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아울러 김 대표는 23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북 전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다음날 5일 치러지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지원과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선 것이다.그는 “신임 지도부와 함께 최고위를 전주에서 개최하게 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우리 당의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라며 “호남에 대한 우리의 마음, 애정, 진심은 변함이 없다. 오히려 강화되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단순하게 방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주의 발전,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한 마음도 함께 담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도 담겨 있다”며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그동안 소외된 전라북도 지역, 특히 전주에 대한 애정을 앞으로 확실하게 키워나가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호남을 시작으로 각 지역을 방문하는 민생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오는 30일에는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정치권 안팎에선 김 대표의 민생 행보와 관련해 당장 여론의 평가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입법 등 가시적 성과를 내려면 현실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우선 당정 협의 등을 통해 각종 정책과 관련된 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얘기가 나온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2023-03-22 14:00

野 “대일 굴욕외교 국정조사”…與 “민주당 의석 회수해야”여야는 21일 국회 운영 방식과 한일 정상회담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밝혔고,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의석을 회수해야 한다고 맞섰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신(新)을사조약에 버금가는 대일 굴욕외교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조사 추진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과 한마디 없이 모든 것을 내주고 일본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청구서가 대체 몇 개인지 모르겠다”며 “강제동원 셀프 배상안부터 독도 영유권, 위안부 합의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를 포함한 한일 정상회담 전반에 대해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굴욕 외교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치욕적 조공과 굴욕 외교로 일본의 환대만, 그리고 친교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윤석열 정권의 단견이야말로 완벽한 식민지 콤플렉스”라며 “국익은 물론 국민 뜻에 역행하는 굴욕외교를 추진해놓고서는 이를 성과라며 자화자찬하는 모습까지 정말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박 원내대표는 “그러니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정진석 의원을 일컬어 ‘신을사오적’이라 비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독도와 위안부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고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는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독도와 위안부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는 뜻이 일본 측이 거론했는데 우리 측이 반박하지 않아 토의가 안 됐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일본 측도 아예 언급 자체가 없었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대통령실이)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를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논의가 됐다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까지 빗장을 풀어줬다면 이는 역사뿐만 아니라 국민 생명과 건강권까지 팔아넘긴 셈”이라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을 향해 “당 이름에 민주가 들어가 있고 민주화운동을 한 것을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삼으면서 중요 선거 때마다 득표 전략으로 활용하는 당이 실제 국회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 민주와는 전혀 관계없는 민주적인 절차를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와 관련해 “민주당이 안건조정회의 시간 자체를 우리 당에 통보하지 않은 채로 열었다”며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에게 사전에 통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는 고지 자체는 무효”라고 말했다.또한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의결을 일방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건을 강행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 3조 개정안)도 본회의 직회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며 “직회부 자체는 예외적인 방식이고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국회 운영 하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모든 국회 입법 체계를 깡그리 뭉그러뜨리기 시작하면 국회법이라든지 우리 헌법 체계가 유지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이전에도 임대차 3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일방 처리했다. 이 부작용들이 대단히 많은데도 사과하고 시정하고 반성하는 일도 없이 이런 일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것을 저지할 방법은 의석을 회수하는 수밖에 없다. 내년 4월 선거에서 민주당 의석을 대폭 회수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국민께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이렇게 많은 의석을 허용한 것이 과연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도움 됐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내년에 엄중한 채찍을 내려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2023-03-21 11:03

이재명 “망국적 야합 책임묻겠다”…김기현 “말도 안 되는 헛소리”여야는 20일 한일 정상회담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망국적 야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내지르고 있다”고 맞섰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민주당에게 반일은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내정치용 불쏘시개로 쓰는 소재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한일 관계 정상화를 두고 민주당의 거짓 선동과 극언, 편 가르기가 금도를 넘고 있다”며 “망국적 야합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거리로 나가 대통령의 국익 행보에 비난을 퍼붓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일본의 하수인이라느니, 전쟁의 화약고라느니 등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내지르고 있다”며 “닥치고 반일팔이가 민주당의 마르지 않는 지지 화수분이라도 되는 모양”이라고 말했다.그는 “민주당은 무엇이 국민과 미래를 위한 올바른 방향인지 고민하지 않고 그저 한일 관계 정상화를 정쟁으로 키워서 국내 정치, 당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의도만 가득하다”며 “너덜너덜해진 방탄조끼를 반일몰이로 꿰매어서 흔들리는 리더십을 다시 잡고 당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비난의 여론을 잠재우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에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재정으로 징용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대위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까지 제정했다”며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일본의 하수인이라도 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하면 애국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면 굴욕이라는 해괴망측한 민주당 주장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국익과 안보까지 방탄의 도구로 사용하는 민주당이야말로 망국의 장본인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그는 “적어도 대통령이 되겠다는 국가 지도자라면 당장의 눈앞의 당리당략에 집착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결단을 할 줄 알아야 한다”며 “일본도 과거보다 더 진전된 자세와 진정성을 가지고 침탈의 과거사를 청산하는 일에 책임감 있게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 외교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국회가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망국적 야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강제동원 배상,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취소 외에 독도 영유권, 위안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문제까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랐다는 얘기가 있다”며 “일본 관방장관은 이를 인정했는데 우리 정부의 태도는 오락가락”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전체적으로 보건대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라며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한 것도 모자라서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부정했다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며 “임기 5년의 한정적인 정부가 마음대로 전쟁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국익에 항구적인 피해를 입히는 결정을 함부로 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최소한의 사과 표현조차 거부한 일본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코를 풀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를 절대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강제동원 ‘셀프 배상안’ 등 대일 굴욕외교로 일관한 대통령실의 책임을 분명히 따져 묻겠다”며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 ‘외교 참사 3인방’은 분명한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2023-03-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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